[성명서] 코로나 19 농업, 농민에 대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청년농민공익센터는, 이번 코로나 19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농업, 농민들의 심각한 피해와 근본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코로나19 농업, 농민에 대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이 코로나 19로 비상사태이다. 전국 확진자수만 1만명을 넘어섰고, 경기침체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직전에 이르렀다. 코로나가 종식된다하더라도 장기간 경기불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별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일시적 지원금 형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코로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재난기금 지원을 위해 기존의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는 농어업 예산이 대거포함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농촌은 코로나와 함께 4월 냉해피해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농업재해재보험기금 등 농업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농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안다는 것인가?

코로나 19는 유례없는 국가재난사태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전염병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이를 대비할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국가재난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튼튼히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농업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과 시작부터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서 농산물시장이 개방됐다.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농민들을 농산물 개방, 농산물가격 폭락, 지금과 같은 재난사태에서도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

만약 국가 재난사태로 인한 문제가 마스크가 아니라 식량의 문제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농업은 시장의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 확연히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예측한다. 식량안보, 식량주권이 새삼 더욱 중요하게 화두가 될 것이다.

농업은 생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민수당 법제화 △정책자금 무이자지원 △ 긴급 운영자금 투입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국가 농업예산 5%로 확충 등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4월 27일

대구경북 청년농민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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