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박정희정신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학술포럼 성료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학술포럼-박정희정신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2019.10.26.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박정희 한강의 기적에 대한 오해는 개발연대 성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기인
5공정부 당시 반 박정희 정책을 펼쳐, 자유우파의 항쟁으로 박정희정신 다시 부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미래지향적인 통찰력, 하면된다는 정신, 굳건한 안보의식이 필요한 시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오후 4시부터 구미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대강당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을 맞이해 '박정희정신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렸다.
박정희정신연구소(우종철 소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학술포럼은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박정희의 성공과 교훈'에 관한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맡아 열강을 펼쳤다.
좌승희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대한민국이 2018년 세계 7위 무역대국과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박정희 정권의 수출육성정책을 근거로 들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수출의 날 행사와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육성 등이 주효했다는 사실과 함께 아울러 새마을운동 결과로 농촌과 도시소득비교를 통해 성공원리를 설명했다.
한편으로, 좌승희 이사장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전략에 대해 수출우수기업의 중화학부문 우선적 진출장려를 위해 소요자금의 자체조달 25% 대 지원자금 75%로 수출성공기업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본건전성 기준을 위해 부채비율을 30대 70으로 유지했다고 했다. 또한 수출주도 중견기업들의 급속한 대기업화도 박 정권 당시 성공사례로 들었다.
한편, 박정희 한강의 기적에 대한 오해는 개발연대 성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함께 재벌을 만들어 내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과 지역 집중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중화학 공업화 전략은 실패한 정책, 정치적 독재와 장기집권으로 이룬 성공이라서 값어치가 없고 청산대상이라는 것 등이 있다고 했다.
5공정부 당시 반 박정희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한 좌승희 이사장은 5공화국 정부의 정의사회구현과 반박정희 정책에 대해 박정희 중화학공업화 정책 청산, 균현발전이념으로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도입(1982)은 런던, 파리, 도쿄, 오사카 규제를 흉내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대기업규제정책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해 1986년에 30대기업 특별규제를 언급했다.
한편으로 문재인 사회주의 정책에 비판한 좌승희 이사장은 민주화 연대 저성장 양극화에 대해 대기업 국내투자규제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환원 제약으로 trickle-down effect를 상실해 내 외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양극화, 일자리 정체, 중산층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박정희 성공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으며 용공 민주주의로 노조공화국에 비유했다.
또한 반 기업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차단하고 자본의 해외탈출을 조장해 청년실업양산과 중산층이 와해 중이라고 했다. 저성장 양극화 가속화로 인해 소득 3만 불에서 주앉는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좌승희 이사장은 1987년 체제하의 반 박정희 패러다임에 대해 경제평등주의함정인 87년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과 대기업규제강화에 따른 경제의 정치화 가속화를 언급했으며 산업정책(발전정책)의 폐기와 사회정책의 혼돈으로 정부정책기능의 대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좌 이사장에 따르면 정부정책기능의 대혼란으로 성공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대기업규제정책을 비롯해 중소기업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중기지원정책, 새마을 운동과 정신의 소멸로 농업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농업지원정책도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좌승희 이사장은 1987년 체제에서 모든 지역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월성을 죽이는 평준화 교육정책 그리고 평등주의적, 반 차별화 과학기술, R&D, 학술지원정책, 경영민주화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적 노조 탄생, 평등주의 정책패러다임의 결과 저성장과 분배악화 등이 있었다고 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이춘근 경제정치아카데미 대표를 좌장으로 해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최종호 보수의 새길 ABC사무총장, 최성철 구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부 개식 행사에서 선언문 낭송 뒤 우종철 박정희정신연구소 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박정희 정신에 대해 학자들은 4가지를 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미래지향적인 통찰력, 하면된다는 캔 두(can do) 정신, 마지막으로 굳건한 안보의식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철학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종철 소장은 문정권에서 2년6개월동안 보수세력을 궤멸한다며 적폐청산을 만들고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우종철 소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박정희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세력들을 청산하자는 자유우파의 항쟁이 전국으로 메아리치고 "박정희는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했다.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정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야한다고 말한 우 소장은 박정희 정신을 요약하면 실사구시며 무항산왕심정신이라고 본다고 했다.
우종철 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자주국방과 자주경제의 구축 위에서 수출주도와 중화학 공업의 육성, 외자유치로 대한민국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우종철 소장은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변하고 있다."라며 기적을 이룬 나라가 기적을 잊은 나라고 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외신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호랑이인데 지금은 개집에 갇힌 호랑이가 되고 있다며 조롱받고 있다고 했다.
우종철 소장은 박정희 정신에 대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리더들의 책임정신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긴 경제정신 하면된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정신 등 박정희 대통령은 이 3가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의 축사에 이어 현경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격려사에서 "평소 우종철 소장을 통해서 국난극복의 보루로서, 산업화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온 경북의 역사가 오늘날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이라는 경북의 4대정신으로 확립되었음을 익히 듣고 있었다."라며 경북정신이 오늘 우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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