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시민이다 구미연대 제1회 시민강연회 성료 "깨어있는 시민의 활동이 중요하다"
<나는시민이다 구미연대 제1회 시민강연회 '진보와 보수, 대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2019.10.25.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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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구미시 커피베이 금오산점 2층 갤러리332에서 '제1회 나는시민이다 구미연대 시민강연회'가 열렸다.
혁신의 상징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50주년을 기념해 '진보와 보수, 대립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나는시민이다 대표 이재영 정치학 박사의 열정적인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나는시민이다 구미연대(사무국장 김도형) 발족과 함께 열린 시민강연회에 한기조 전 경북도의원, 우종철 박정희정신연구소장, 손영봉 전 경북청년유림회 회장, 이지연 시의원, 오경숙 교수, 이관홍 슬리핑퐁 대표, 김영덕 민족문제연구소 감사, 정미숙 커피베이 대표 및 구미시민들이 참여해 경청했다.
이재영 박사는 전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 국가정책평가전문위원과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비롯해 비영리민간단체 나는시민인다 대표를 맡아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미 첫 시민강연회에서 이재영 박사는 급진에 대해 "좌와 우에 다 있다"며 "현존하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뒤엎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진보와 보수의 의미 설명에 앞서 "우리 인간은 대다수가 보수이다. 반동은 현실 자체의 부담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 가자는 것"으로 반동세력은 현존하는 체제에 불만이 있어 과거로 되돌아 가자는 주의라고 했다.
이재영 박사는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적 분류에 대해 Radicalism, Liberalism(Progressivism), Moderatism, Conservatism(인간은 보수적), Reactionism(독일, 일본, 한국)으로 구분했으며 중도는 모두를 수용한다고 했다.
진보의 경우 앞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고 민주주의에서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며 법제보다는 정신을 우선시한다. 예로 사상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복지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우선한다.
보수는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며 법제화 가능한 선에서 인정한다. 공동체 유지를 위하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는 개인 책임에 우서하며 이유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의 조화를 강조한 이재영 박사는 "진보만 존재하면 사회에 혼란이 오며 보수만 존재하면 사회는 정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보의 이동으로 보수의 법제화가 되며 반복되다보면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진보와 보수 모두 사회발전에 필요한 존재다.
진보와 보수의 조화 방법론과 관련해 이 박사는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토론 후 합의 내지 토론 후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재영 박사는 목적과 절차의 일치가 이상적이나 "목적을 관철하려면 절차를 무시해야 하고 절차를 지키면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독재의 경우 절차보다는 목적을 중요시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가 일반적이다.
한편으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토론은 일방성과 편향성을 제거해 합리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주의의 결정원리에 대해 최선책은 토론 후 합의며 차선책으로는 토론 후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수결의 조건은 토론과 합의를 기초로 하며 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대표성과 다수 위에 더 큰 다수를 인정하면서 자연의 법칙, 진리, 상위 법을 따른다. 이재영 박사는 토론 없는 다수결은 "다수에 의한 강제"라고 규정했다.
토론 후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선거 지지율 반영으로 지지율만큼 양보해야 하며 시대성을 반영해 현재 국민의 의사 반영과 여야의 토론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
진보의 문제점에 대해 이재영 박사는 보수는 하나의 틀로 통일하려는 반면에 진보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성향으로 반모과 분열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진보의 분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진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며 진보의 분열을 유도하고 지지할 때 더 큰 진보가 시작된다고 했다. 한편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통합능력의 부족에 대해 진보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당인 반면에 보수는 일당체제인 자유한국당이 있음을 얘기했다.
진보의 내부 타협 능력 부족에 대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예로 들며 과거 학습효과와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 김종민, 백혜련, 이철희, 박주민 의원 이외의 다수 국회의원이 함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외부 타협 능력 부족에 대해 조국 사태 65일 동안 국민 분열이 극심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서초동만 민심으로 보고 여야 타협을 무시했다."고 했다. 이 여파로 여론 이 악화되어 9월 첫째주 민주당 38.6%이었던 것에 반해 10월 둘째주 민주당 지지율이 35.5%로 감소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9월 첫째주 34.4%에서 10월 둘째주 34.4%로 증가했다.
이재영 박사는 보수의 문제점에 대해 보수의 이념 부존을 들었다. 이재영 박사에 따르면 이념 논쟁의 전제는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가?"로 둘 중 하나가 없다면 이념논쟁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수주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이념으로 민주주의, 효, 사랑 등이 있으며 지켜야 할 대상이 없다면 보수주의 성립이 불가능해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야한다.
한편, 수구반동이란 "과거에 형성된 논리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념이다. 사대주의, 권위주의, 군사독재 등이 있다. 민주주의 미완성의 원인에 대해 정통성 취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권위체재 미형성을 예로 들었다.
보수와 진보는 국민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한 이재영 박사는 "국민을 절대적 지지와 절대적 반대로 분열시켜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떠 받드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던지 신권위주의가 도래한다"고 했다.
진보의 단편적인 예로 "정치노선이 같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한다."고 주장한 이재영 박사는 정치가 아닌 시민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강연회가 끝난뒤 이어진 질의 답변과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강연회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으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틀에 박힌 정형화된 시민강연회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현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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