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중당 경북도당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성명서 발표
“농자천하지대본”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다.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만 해마다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과 쌓여만 가는 농가부채는 우리 농민에게 사명감마저 떨어지게 하고 있다.
올해 마늘과 양파의 가격이 대폭락했다. 옛날 같으면 대풍이라 잔치라도 벌릴판이지만 오히려 풍년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다. 이대로는 농민도 농사도 모두 망한다”라는 불안한 미래만 보이게 한다.
정부 및 농정당국은 농산물의 가격이 좋을때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늘이지만 정작 풍년이 들어 가격이 폭락할때는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국 식량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인가? 오히려 수입을 늘려 농업의 씨를 말리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미국 마저도 식량은 무기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 무기를 포기하려 하는가. 치열한 국제사회 경쟁에서 무기를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정부와 농정당국 그리고 경상북도청에 요구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회에 생산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농산물가격 안정제도를 즉각 확대 시행하라
경북도 및 각 시군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경북 농정 개혁을 위한 민관 협치기구를 즉각 설치하고 농민을 목소리를 들으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민수당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우리 식량을 지키기 위해 민중당 경북도당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8월 22일
민중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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