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WHO 탈퇴 의사 통보 및 개혁 요구

밀레이 대통령, 팬데믹 대응 실패로 WHO 탈퇴 서명

미국 탈퇴 시 WHO의 보건 대응과 글로벌 영향력 변화 예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월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WHO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는 1기 행정부 말기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으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탈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탈퇴 통보의 배경은 WHO가 COVID-19 발생 초기에 중국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비효율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과, 막대한 금액의 분담금을 미국에 강요한 점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미국의 뒤를 따라 지난 2월 5일 WHO 탈퇴를 선언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팬데믹 초기 국가적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국제기구의 주권 침해를 지적하며 WHO가 팬데믹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밀레이의 탈퇴는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그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1년 내 탈퇴 절차를 완료한다면, WHO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WHO 사무총장이 퇴임하는 2027년에 미국 자국 후보자가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분담금 조달 모델에 대한 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WHO의 분담금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산정되며, 미국은 WHO 예산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기여국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은 2위인 12.01%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11위로 2.27%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탈퇴한다면, 남아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기여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WHO는 2022년, 보건 비상사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예산의 절반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분담금으로 확대하는 기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되면, WHO의 보건 대응 능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탈퇴는 백신 공급과 감염병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탈퇴하면, 2위 기여국인 중국이 1위로 올라서며 WHO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WHO의 보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며, 국제적인 보건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부재가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WHO의 미래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 WHO 개혁과 미국의 탈퇴 여부는 향후 국제 보건 질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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