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충격파, 대한민국 AI 경쟁력 위기
윤석열 정권의 대응 부족, R&D 예산 축소로 인한 갈등
조국혁신당, AI 기본법 및 국가 전략 대책 마련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설 연휴 동안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뒤흔든 '중국발 딥시크 충격파'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현주소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특정 기업의 주식과 미국 전체 증시에 대한 뉴스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조용하다. 이에 대해 1월 31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AI 투자와 그 성과의 집합체로, 이는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경제 재편을 예고하는 AI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축소는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정신을 고갈시켰으며, 비상계엄과 함께 전 세계 투자가 중단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AI 담론에서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와 연구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연구와 AI 분야에 대한 추경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 AI 위원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하며, 민간과 협력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넷째, AI 생태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다섯째,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체감형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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