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의성농협 성범죄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조합장의 권한 악용, 여직원을 성추행 새의성농협조합장 엄벌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오전 10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새의성농협 성폭력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 공동 주최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앞에서 새의성농협 성추행 사건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9월 9일 의성군 점곡면에 위치한 새의성농협 본점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성군 농민회 주관으로 '성추행 혐의 조합장 즉각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새의성농협 조합장이 직원 성추행에 이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차 폭력이 가했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약속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피해 여직원은 불안감과 함께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한편으로 가해자인 새의성농협 조합장은 12월 8일 치러지는 농민조합원 투표에서 5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거나 과반찬성이 없을 경우 조합장직에 복귀하게 되어 피해자인 직원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의 재판 결과가 우리사회의 권력형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정의로운 판결로 보듬어지길 바란다."며 "사법부는 조합장의 권한을 악용해 여직원을 성추행 등으로 괴롭혀 온 새의성조합장을 엄벌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1500여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기자회견문>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에 대해 성추행이라는 가혹행위가 저질러져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차 폭력이 가해져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고통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이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새의성농협 조합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6개월이 지난 10월 13일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국가와 사회, 직장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피의자 새의성농협 김창숙조합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한번도 피해자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고 본점에서 지점으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지속해 오다 이에 분노한 농협의 대의원들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이 가결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자 여직원은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조합장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9월에는 병원진료를 받기위해 의성에서 안동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차량으로 추격을 하는 등 생명에 위협 당하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약속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피해 여직원은 매일을 불안감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새의성 농협의 대의원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하여 조합장의 해임을 결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농민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과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최종 해임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12월 8일 치러지는 농민조합원 투표의 결과가 50%이상 투표율이 나오지 않거나 과반찬성이 없을 경우 성폭력의 가해자인 조합장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 없이도 다시 조합장 직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식적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여직원에게는 17년을 몸담았던 직장이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농민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한 해임을 별개로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가해진 성폭력의 처벌이 가해자인 새의성농협 조합장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이는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성들에 가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생존을 위협 당한다. 직장에서 ‘힘’으로 인간의 주체적 결정권이 위협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피의자가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는 피해 여성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성범죄와 폭력이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피해자를 더 이상 지역사회서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에게 권력형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의 재판 결과가 우리사회의 권력형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정의로운 판결로 보듬어지길 바란다.
사법부는 조합장의 권한을 악용해 여직원을 성추행 등으로 괴롭혀 온 새의성조합장을 엄벌하라.
2021년 11월 23일
새의성농협 성범죄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 참가단체 : 새의성 농협연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연맹, 새의성농협 성폭력사건 대책위(전국여성농민회경북연합,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라고 쥐어준 조합장의 권한을 악용해 여직원을 성추행 등으로 괴롭혀 온 새의성농협조합장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에 대해 성추행이라는 가혹행위가 저질러져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차 폭력이 가해져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고통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이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의성농협 조합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6개월이 지난 10월 13일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와 사회, 직장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그러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새의성농협 조합장으로부터의 2차 가해에 시달렸고 9월에는 병원진료를 받으러 의성에서 안동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차량으로 추격을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준 것으로 확인되어. 위협적 협박으로 경북경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는 매일을 불안감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재판장님,
여성들에 가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직장에서 ‘힘’으로 인간의 주체적 결정권이 위협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피의자가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는 피해 여성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성범죄와 폭력이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피해자를 더 이상 지역사회서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에게 권력형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의 재판 결과가 우리사회의 권력형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정의로운 판결로 보듬어지길 바랍니다. 부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길 탄원합니다.
2021년 11월 일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