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가 간다] "김현권의원 2020년 고아읍 의정보고회

2020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고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송용자 시의원, 이건호 읍장, 이지연 시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현권 의원 :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옮긴건 제작년 2018년부터 구미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예결위원 3년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부가 잘못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이 한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득 높고 우리 국민 잘살게 된게 맞다. 이로 인해 임금도 상승하고 개개인의 요구도 늘어가는 것이 맞다. 밤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맞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저임금이 아닌 우리는 쌓여진 자본과 기술로 인해 발전해야 하는 시점이 지났다. 그 모습의 상징이 구미이다. 하지만 구미에 와서 보니 전기전자의 메카! 하지만 막상 와보니 별거 없었다. 대기업의 부품을 조립해서 주는 자체적이지 않은 산업들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방의 휘청거림이 구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만들어 냈다.

부품 소재 장비 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틀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유럽이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2차전지, 전자배터리를 이용한 LG화학과 상생일자리를 정부와 합의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만 5천명의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을 암시했고 EU에서는 기후 위기론을 말했습니다. 기후환경변화가 세계를 이끌어나갈 중점 산업이고 전기차, 수소차, 전기배터리이다. 더 이상의 지구온난화를 방치했다가는 50년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산업의 전환이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의 핵심은 전기 배터리이다. 전 세계가 불황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은 전기 배터리이다, 양극제 음극제 블리막 전해질 4가지 중 양극제는 30% 이상의 성장, 폭풍 성장 중이다. 산업의 흐름에 리딩(leading)을 구미가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전기배터리 공장을 구미로 들여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끌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스마트 산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단은 50년의 공단이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공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단에 근거해서 공단을 5G체제에 맞는 자동화 비율로 바뀌었다.

"자동화와 AI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됐다. 더 이상의 노동이 아닌 산업의 흐름에 리더(Leader)가 되어야 한다."

구미 상공인 공업 아직까지 어렵다. 아무리 정치가 노력한다고 해도 공장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서 장사가 안되는 음식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 이렇게 변화할 것 이라는 믿음을 주고 기업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기업이 정치에 믿음을 주면 고용하고 투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예산을 끌어와서 이끌어가며 구미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 방위산업비서관이 만들어 졌다.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에 돈은 많이 들였지만 방위산업을 제조업의 부흥으로 이끌어야 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방위 산업이 장비제조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원천기술은 다 나온다.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역시 방위 산업에서 시작됐고 드론, 보안 등 IT에 관련된 기술은 모두 방위산업에서 나왔다, 방위산업은 국가에서 전폭으로 지원하기에 안정적인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최악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기계여야만 방위산업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드론 대기권에서 잘 날아다니는 것이 제조업이라면 방위산업은 성층권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제조하려고 하는 곳이다. 구미는 IT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방위산업 때문입니다. 대전은 전략을 담당, 창원은 무기제조, 구미는 방위산업에서 유도부분을 한다. 미래산업으로 가는데 구미의 장점이 크다. 방위산업으로 산업이 커진다면 구미의 부흥으로 다가올 것이다. 5공단을 채워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농업에 관하여

작년 연말에 중요한 결정을 몇 개 했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21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

18년도에 생산한 쌀에대한 변동 직불금이 통장으로 들어 왔을 것입니다. 19년도 가격은 2월에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논과 밭을 같이 대우해드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민들을 지원해드리려고 한다. 300평이상 1500평미만의 영농인들에게 1500평의 영농민들에게 한달에 10만원 1년 120만원을 드리려고 한다. 소농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변동직불금이 없어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쌀값을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처럼 맏아들(서울 경기권)만 공부시켜서 집안을 먹여 살리면 안됩니다. 둘째부터 막내(지방권)들도 다같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야합니다.

라고 밝히며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해주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진뒤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