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상정 가결, 금오고 학생들 최대 피해 예상<한국유통신문.co…

선비 0 2,836 2017.06.15 14:34

다송마을 주민, 구미시와 협의후 조건부 찬성

개발에 따른 학습권 침해 발생 지역, 금오고등학교와는 협의 없어!

경북교육청 금오고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안건이 상정 심의 후 가결됐다.

구미시의회 바른정당 소속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이날 회의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졸속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사업진행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가결로 2020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업진행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지에서는 산업건설위 동의안 가결 후 개발 인접 지역인 금오고등학교 측에 본 개발건에 대한 통보사실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학습권 침해 발생 예상 지역인 금오고등학교 측은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줬고, 경북교육청 또한 사업 개요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추후 개발진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와 금오고를 비롯해 경북교육청 측과의 협의에 따른 공사진행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중앙공원 20만제곱미터 규모의 산을 없애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 공사진출입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태로워진 상황

한편으로 구미시는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인 다송마을 주민들과는 협약서 동의안 상정에 따른 협의를 시의원 등을 통해 진행해 와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금오고측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향후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금오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도외시하고 사업추진을 급속히 전개하려 한 부분은 구미시의 질책사유가 된다.

본격적인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시작, 21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의토론 가결 내용

안장환 의원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주민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앞으로 의회에 있어서 전례가 된다."며 개발행위와 관련이 없는 주민에게 의회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 지적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됐을 때 타지역도 민원이 발생하는 전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주민건의사항은 인근주민의 피해 또는 민원해결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차원이라며 "결국은 대다수 요구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공원시설과 병행해서 확충하고 개발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인접주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미시 역대최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중앙공원 민간공원 비공원 구역 주거지 개발 지역

초등학교 부지는 구미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인 것으로 추정

안 의원은 공사에 따른 피해는 예상되나 공식적으로 서류화해 올린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조건부 찬성을 이유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안 의원은 "아파트가 과다한 것에 대해 과연 동의를 해야하는 시점인가, 특혜 등 30%를 가져간 것은 특혜다."라며 민원 사항이 아닌 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특혜소지가 있음을 얘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시의원

중앙공원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안장환 의원은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동의안을 제시했다.

▲위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 아파트 분양은 보급률과 미분양 사태를 고려해 2020년 이후에 한다▲구미시 광평동 다송마을 민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의회가 함께 노력한다▲기존 거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일조권 조망권에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 10미터 이상 유지 존치하기로 한다▲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반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있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후 득한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22.1%이며 지금 짓는 약 3만세대와 3500세대를 합치면 15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며 의원들의 고민사항을 얘기했으며 동의가 되고 나면 본회의 상정 진행과정에서 의견청취과정이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민의견청취 과정이 있음을 답변했다.

김인배 의원은 다원에코시티의 제안에 의해 어떤 과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와 다원에코시티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다원에코시티에 대한 실체를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인배 시의원

김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의 관점 등 공사에 따른 공동주택 3500세대 건립과 현재 공동주택 건립예정인 1만세대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가격하락에 따른 주택시장 왜곡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과 해명을 요구했다.

또 김인배 의원은 공사를 진행도중 시공업체 자금부족에 의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전체적으로 민간공원 공사 중단시 책임소재에 대해 물었으며 공원녹지과장은 상호 귀책사유에 의해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김인배 의원이 3500세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원할할지에 대해 질의하자 공원녹지과장은 이에 대해 확답은 주지 못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을 논외로 하고 주택소유율이 58%밖에 안된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며 "분양 수급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 부도 관계는 보상금 예치 80%가 있어 보험 증권으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다"라며 공원녹지과장은 자신했다.

그동안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구미시가 제시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는 심경을 얘기한 김인배 의원은 "시의 의지가 강하니 잘하리라 본다. 만약 상임위의 판단미스로 인해 신중을 기하는 절차다."라며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시 발전의 역할을 봐서는 인구증가속도와 주택보급률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과 함께 주택보급률과 분양에 있어서는 문외하지만 "가구수는 122%이지만 세대수는 116%이며 여유률이 15%는 있어야 공급률이 필요하다."며 3500세대 건립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보충 설명했다.

구미시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또 공원녹지과장의 말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에코세대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 더 좋은 집을 선호한다. 자가보급률을 보면 공실률에 빈집까지 보급률에 포함되어 있고, 분양하는데 원할히 될 것으로 보고 수급률은 사업자들이 조정하리라 본다."며 분양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한편, 구미시의 주장은 상호귀책사유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다른 시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견제장치와 함께 PF자금은 공사진척률에 따라 지급되므로 개인이 주택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분의 사업이므로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공원녹지과장은 산업건설위 심의에서 "다원에코시티는 본회의가 끝나면 SPC를 구성해 협약이 되면 채권단으로 상당한 회사들이 자기네들끼리 협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현재 5대 대기업의 참여 의향서를 받고 대기상태임을 알렸다.

구미시측은 사업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염려하는 재무구조와 방법, 사업 리스크 등 의원 청취에서 재검토 될 사안이며 사업시행사를 불러서라도 기회를 갖겠지만 현 시점은 단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권기만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느끼게 될 상대적 빈곤감과 위화감은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불편함을 주민입장에서 반영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권 의원은 "여러가지 우려가 있지만, 주민요구사항도 원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다. 특별히 요구사항은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 그외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은 어느정도 요구사항이 지켜진다면 자신들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임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권기만 시의원

김상조 의원은 주택보급률에 대해 "구미지역에 1만세대가 늘어난다."는 말과 함께 "구미시 인구증가정책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변의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는 집값이 내려간다. 공사기간 36개월이지만 시장임기는 12개월밖에 안남았다."라면서 안장환 의원은 2020년 이후 3500세대 아파트 분양안에 대해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상조 시의원

김 의원이 질의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우리시가 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내륙최대의 산업도시며 신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인구는 늘어나리라고 본다."며 "도시의 확장성이 있다면 노후택지나 공동화 현상 도심지 재생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향후 여건과 10년 뒤를 내다보면 주택시장을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했다.

2020년 이후 인구증가 정책은?

김상조 의원은 2020년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구미시의 정책 자료를 요구하며 "도시계획도 60만 잡았다가 15만 줄였다."라며 2020년까지 1만세대 인구유입과 증가에 따른 대책과 함께 "정책없이 난지를 개발하는 것은 안맞지 않는가?"라며 도시과와 총무과의 인구증가정책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윤종호 위원장은 김상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공원개발과와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3500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과의 답변사항임을 명확히 히 하며 우려스러운 집값 하락률 부분을 지적했다.

이날 권기만 의원은 그동안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상정 보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얘기하며 안장환 의원은 조건부 동의안 6개항과 시민을 위한 발전을 위한 제안 요구의 타당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다송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뤄낸 김정곤 의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고,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실체에 대한 부실 우려 등 의원들 하나 하나가 구미시민을 위해 걱정하는 것임을 알렸다.

양진오 의원은 상정안이 보류되고 난 뒤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이 보급률과 위치, 설명부족 등 여러가지 사안이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되돌아 보면 "앞의 문제점은 사라지고 오로지 민원 해결을 위한 보류가 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시 의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며 의회가 앞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할 중대 사안임을 얘기했다.

자유한국당 양진오 시의원

구미시는 주택보급률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 자료는 있으나 사실상 만족할만한 설명이 어려워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얘기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2020년 도시계획에는 없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한편, 공원녹지과장에 따르면 매년 5년 단위로 도심지 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수립 하고 있지만 2020년 도시계획에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아파트 계획이 없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미래비전제시와 팽창에 따른 설계를 하지만 앞서가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산적한 동락공원, 도량, 인동 등 수많은 공원들이 결국은 시가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적고 계획성 없는 안이한 행정안이라는 시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윤종호 위원장은 자연녹지 비공원구역 20% 비율에서 공원화로 30%로 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의혹이 많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공원과장은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제한 법률에 따라 건축을 할 시에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라며 자연녹지는 건폐율 개념으로 보면 10% 가중됨을 얘기하며 "30% 개념은 건폐률 개념이 아니라 100중에 70을 주고 투자비 회수 재정 지원금과 토지를 통한 보상금 투자비 회수를 위한 30프로 중에 용도지역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적용된다"라고 답변했다.

또 공원녹지과장은 예치금에 대해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금 80%가 예치되며 향후에 공원시설 전역에 대해 보험증권내지 현금으로 충당, 부도냈을 시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대행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와 공사시설비 공사비 등이 별도라는 사실을 알리며 견제장치를 준비했다고 한다.

김정곤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판단은 구미시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세부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 등 각자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무소속 김정곤 시의원

공동주택사업이 70% 기부채납 후에 이뤄지냐 질문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사업을 시행하되 공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전체 100% 기부체납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도록 협약사항에 되어 있다."라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한다.

또 김 의원은 "거시적인 관점을 떠나 지역구의 소소한 민원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 태만히 할 수가 없다."며 주민 건의사항 중 한가지 우려사항은 주거지와 인접해서 3500세대 현대식 공동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 빈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아파트 가구 배치 재조정이 가장 중요시되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1,2,3안에 대해 환경부의 권장사항이며 남쪽으로 최대한 미는 방향으로 사찰의 보상 협의 지역 민원이 해결되는 2안이 수용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부분에 대해 산림청의 경우 별도의 도로가 생기므로 환경훼손이 더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안장환 의원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보류가 아닌 부결로 끝냈어야 할 사안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조건부 동의안 삽인안에 대해 제시했다.

또 안 의원은 "의회나 주민의 대표가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우리끼리 보급률 난장토론해봤자 시민들은 결론을 본다."라며 구미시의회에서 3500세대 아파트 동의를 한 결과에 대해 큰 파장이 올 것임을 예고하며 부담을 안고 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비토했다.

구미의 5년 뒤 인구 50만?

안장환 의원은 주택이란 것은 "지금 당장 모자란다고 지금 지으면 안된다. 업자가 3년 뒤에 알아서 해야될 문제"라며 "2년이나 3년 이후에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 의원들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년뒤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실익을 찾자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은 "분양권은 사업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공원 기부채납 이후에 공원완료 후 아파트 분양 의견청취할 때 문제가 된다. 동의안은 수정이 안된다."라는 답변을 줬다.

협약서 동의안 내용 중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 안장환 의원은 의회 속기록에 증거로 남기기 위해 조건부 동의안의 골자에 대해 낭독을 했다.

안 의원은 중앙공원 조건부 동의하는데 대해 "중앙공원 기반시설은 2020년까지 완료한다" 와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에 관한 것은 2020년 이후에 분양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여건 변동시 사정에 따라서 분양시기를 조절한다."를 낭독하며 수정 동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구미시에서 수용과 협의하기로, 의견청취까지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과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의토론의 마지막으로 윤종호 위원장은 "212회 때 보류 이후 충분한 토론을 했다. 시장 배석관계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됐다"며 "가결된 결과에 따라 보류가 안되고 상정됐을 경우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