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성공은 도시활동가의 역량에 달려있다.

김도형 0 337 2019.09.15 19:08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배경은 기존의 재개발 위주 도시개발의 부작용 발생과 지역의 공동체 상실과 역사성, 장소성의 소멸 그리고 삶의 질과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작됐다.

도시정책은 기존 시가지 정비 중심에서 현 거주자의 살의 질 향상과 저 소득자 주택 공급이라는 생각의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의 대상은 쇠퇴하는 도심지의 노후주거지와 구도심, 역세권, 노후산단 등으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과 도심 신활력 거점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정비와 공동임대주택과 같은 주거복지를 비롯해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 상생체계 구축과 이익의 선순환 구조정착으로 사회통합과 다양한 일자리 공간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방식과 대상, 주체, 재원 면에서 확연히 달라 보인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의 경우 주택 또는 기반시설정비와 같은 단기적, 물리적 환경정비 방식인 반면에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정비에 덧붙여 사회, 문화, 경제 등이 합쳐진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재생이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수익성이 있는 노후지역이 도시정비의 대상이었다면 도시재생은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포함한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이다.

한편 도시정비는 개발 이익에 관심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이 주체였다면 도시재생은 공공, 민간전문가, 지역소재 대학, 민간기업, 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요구한다.

더불어 도시정비의 재원이 민간주도와 관.공공지원이었다면 도시재생은 공공의 선투자를 마중물 사업으로 하여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해 출자, 투자, 융자 등 민간투자를 견인하는데 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정책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 구도심혁신거점조성, 도시재생경제생태계조성, 풀뿌리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 상가내몰림현상에 선제적 대응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과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최저기준 정비와 지원	구도심의 중심기능으로 혁신 거점을 조성 활성화 효과 주변으로 파급 지역 경쟁력 회복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재생 지속 기반 마련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주민 등 지역 역령 강화, 주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한 구성원 간 상생 유도
목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전략 마련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저층 주거지 주거 만족도 제고 16년 67%~22년 75% 이상	목표 혁신거점 조성기반 마련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마련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진행 250곳 이상	목표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 모델 마련 및 지원 착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250개 이상	목표 지역 주도의 주민 학습 체계확립 거버넌스 구축 지원 도시재생대학(200개 이상) 도시재생 지원센터(300곳 이상) 설치	목표 상가내몰림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 (상생 협약,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상가 100여곳 공급 (연평균 20여곳)

도시재생뉴딜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주도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도 맞춤형 선정과 사업관리체계 구축, 법.제도정비로 도시재생법 개정과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공적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로드맵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계획체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쇠퇴 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분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방안,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짜여져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사업 계획(구체적),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재정지원 규모.대상지역 규모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분류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과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 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있다.	주거정비지원형은 원할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신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유형별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법정유형으로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은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쳥 구분 가능)이며 경제기반형은 도시경제기반형이다.

사업추진지원근거로는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며, 나머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기금 활용 등 필요시 수립하는 우리동네살리기를 제외하고는 활성화계획수립의무가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정은 우리동네살리기는 지역자율계정(시.군.구 자율편성)이며 이외는 지역지원계정(부처직접 편성)이다.

개별사업 시행근거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개별법령이다.

각 공모유형별로 대상지역(권장면적)은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5만제곱미터 내외), 주거지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5~10만제곱미터), 일반근린형은 주거-준주거(골목상권)(10~15만제곱미터 내외), 중심시가지형은 행정, 상권, 역사문화(20만제곱미터 내외), 경제기반형은 산업, 지역경제(50만제곱미터 내외) 지역이다.

기반시설로는 우리동네만들기의 경우 주차장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며 주거지지원형은 골목길 정비,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한다. 일반근린형의 경우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중규모의 공공.복지.편의시설을 조성한다. 경제기반형은 중규모 이상의 공공.복지.편의시설을 조성한다.

국비지원(집행기간)은 우리동네살리기는 상한 50억원(3년간)이며 주거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상한 100억원(4년간), 중심시가지형은 상한 150억원(5년간), 경제기반형은 상한 250억원(6년간)이다.

한편 우리동네 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특별법에 포함 법정화 할 계획으로 현재는 도활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구성주체

도시재생 뉴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는 지자체의 도시재생과, 교육청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조직, 시정연구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유관 공공기관, 그리고 시의회를 주요 협업 관계자(파트너)로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과 연계 네트워크를 체계화 시킨다.

지역사회(Community Sector) 부분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의 역량과 자력적 재생을 위해 지역주민, 상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의 주민조직 및 주민 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주요 협업 관계자(파트너)를 포함한다.

민간 부문(Public Sector)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사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기업들(가능한 지역 기반 기업)을 협업 관계자(파트너)로 포함한다.

시민사회 부문(Civic Sector)으로 지역내 대학, 지역의 전문가, 근린 재생 사업별 관련 전문가 및 지방의제, 다양한 지역기반 NGO 그룹 등을 협업 관계자(파트너)로 포함한다.

도시재생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념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KSA(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참여 방식은 무엇인가를 해서 도와주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반응하고 그 일이 언제 잘 되고 잘못되는 지를 말해주며 나의 견해나 의견을 물으면 응답해주고 정책이나 사업 혹은 조직을 전략으로 우녕하고 영향을 미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지원해주고 무엇인가 높친 것들을 찾아내어 새로운 사업이나 조직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맺거나 연결시키거나 촉진시키거나 복돋아주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뤄진다.

사회적 정의란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 기회와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공정한 법체계와 법 절차, 권리를 행사하고 기회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공동체 역할을 위한 과제들 해결방안으로는 양적인 성과위주의 정책을 지양해야하며 공공의 지원이 마을공동체를 통제하거나 평가하는 이유가 아니어야 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주민체감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한다. 즉 마을 공동체가 그들만을 위한 조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전통적인 생산기반의 마을공동체에서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가치기반의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닌 주민에 의한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도록 해야하므로 계획수립 기간을 1년 회계 연도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계획수립(특히 기초지자체) 및 공동체지원센터 지원을 담아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안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공동체활성화계획 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종류로는 신뢰, 사회적 연계망, 상호호혜의 규범, 믿음, 규율 등이 있다.

**사회적 자본**
신뢰	사회적 연계망	상호호혜의 규범	믿음	규율
사회자본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종교, 전통 또는 역사적 관습 등과 같은 문화적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나고 전파됨	시민들 사이의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나고 전파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에 근거를 둠	공통적인 전략적 생각, 해석 그리고 의미의 체계의 형태	공식적인 제도와 규율들은 사회적 연계망, 규범, 믿음 등에 대한 영향을 통해 사회자본에 매우 강력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이 있다.

일자리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말그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혼합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것이며 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체란 무엇이며 공동체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동체란 사람과 공간의 집합이며 이념가치의 집합이다고, 또 생활의 집합이며 일거리의 집합이다. 공동체란 신뢰와 상호 존중, 민주적 절차, 공동의 일감, 규율과 규제 등으로 유지된다.

마을 만들기 방식을 인정한 최초의 제도는 도지재생특별법이다.

협상(negotiation)은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보전달 과정이자 의사결정 과정이다.

또한 협상의 의미는 크게 의사소통 차원, 갈등해결 차원, 지식과 노력 차원, 의사결정 차원, 교섭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은 공동체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어떤 주어진 상황내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이다.

동기부여란 리더십의 핵심 개념이다. 이루고자 하는 성과와 목표의 실현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팀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든간에 일을 멋지게 처리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팀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 강화법을 활용한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법을 찾는다.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한다.

코칭을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코칭활동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코칭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리더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편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며,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코칭을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결과를 누린다.

동기를 부여받은 자신감 넘치는 노동력

높은 품질의 제품

철저한 책임감을 갖춘 구성원들

전반적으로 상승된 효율성 및 생산성

코칭의 기본 원칙
관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권한을 위임한다	훌륭한 코치는 경청자이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칭의 기본은 서로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일이든 자신의 업무에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어떤 구성원에게 프로젝트를 부여한 뒤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권한을 준다면, 그 구성원은 자연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된다.	코치인 리더는 적극적인 경청자답게 잡념을 떨쳐버리고 구성원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리더는 구성원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는 능력과 구성원들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리더는 서로 다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줄 것인지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라면 갈등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어서 갈등관리능력은 필수적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공동체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원들과 함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능력의 함양이 필 수적이다.

갈등의 과정은 의견 불일치, 대결 국면, 격화 국면, 진정 국면, 갈등의 해소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갈등해결 방법에서의 주의사항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살핀다.

어려운 문제는 피하지 말고 맞선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사람들과 눈을 자주 마추친다.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타협하려 애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논쟁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낸다.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

팀워크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팀워크의 유형은 보통 협력, 통제, 자율을 통해 구분되는데, 공동체이나 팀의 목적, 그리고 추구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팀워크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