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의 지원 정책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신문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신문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정보 공유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에서 발의된 ‘Lift Our Communities, Advertise Locally(LOCAL)’ 법안은 지역 기업이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언론사가 기자를 채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수자 및 여성, 재향군인 등이 소유한 기업과 소규모 기업(직원 수 10명 이하)의 지역 언론 광고비의 80%를 세금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역신문 광고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2025년 2월 ‘지역 뉴스 및 중소기업 지원법(Community News and Small Business Support Act)’을 발의해, 지역 언론 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중소기업의 지역 언론 광고에 대한 세금 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BBC의 ‘지역 민주주의 리포팅 서비스(LDRS)’가 지역신문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BBC가 지역 언론 소속 기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언론사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저널리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캐나다는 ‘지역 저널리즘 진흥 사업(Local Journalism Initiative)’을 통해 소규모 언론사 및 비영리 뉴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언론 협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이 국가 보조금 운영을 담당하며, 사업별로 기자 인건비 및 뉴스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직접 보조금 확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뉴스 사막 지역의 매체, 경영 위기에 처한 종이신문, 소수 언어로 제공되는 신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콘텐츠의 생산 비율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성과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세제 감면 정책 등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자격요건 중심의 보조금 분배에서 벗어나, 저널리즘 가치, 지역사회 기여, 디지털 전환 역량, 독자 참여 등을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지역신문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4월 3일 <미디어이슈리포트> 2025년 2호 ‘해외의 지역신문 지원 동향’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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