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사회부 0 180 5일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복잡성 일러스트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의 즉각적인 항고가 필요한 시점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해석해 내란 혐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며,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례가 없으며, 기존 형사소송법과 판례에서도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내란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여,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논평]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지난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이라며 “9시간 45분이 초과됐으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검찰수사, 헌법재판소 진술을 통해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구속기한을 시간단위로 적용하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전례가 없다. 그간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로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진술을 보더라도 풀려날 경우 내란 관련자 접촉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헌정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상식 밖의 결정이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