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적발 실패에 대한 사과와 경찰의 성과 인정

강화된 검색 시스템과 전국 공항·항만 단속 성과 공개

운반책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및 조속한 수사 마무리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2월 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당시 상당량의 마약이 적발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이를 적발한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신변에 은닉된 마약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배치하고, 입국과 동시에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을 우회하여 지방공항으로 반입하려던 신변 은닉 마약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로는 △2024년 8월 김해공항에서 메트암페타민 308g 적발 △2024년 9월 청주공항에서 메트암페타민 1,185g 및 케타민 405g 적발 △2024년 11월 대구공항에서 메트암페타민 467g 적발 등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했으며,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단속 정보와 기법이 유출되면서 마약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세청은 경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연루되었을 개연성이 낮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운반책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관세청은 마약 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렸다.

사건 발생 당시(2023년 1월 27일) 공항 내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8개월 후인 9월 23일에 혐의 직원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은 세관 직원들의 근무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지목된 직원(A)은 사건 당일 연가를 내어 근무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B) 또한 사건 시간대에 입국장 밖을 출입한 적이 없었다.

운반책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일부 영장에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공항 시설 및 근무 시스템 고려 시 범죄 가능성 낮음

운반책들은 ‘그린라인(Green Line)’을 따라 이동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2023년 1월) 해당 라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설치는 2023년 5월 이후였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두 개의 세관구역(동편 검사1과, 서편 검사2과)으로 나뉘어 있으며, 직원들은 어떤 비행기가 어느 구역으로 배정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특정 세관직원과의 공모를 전제로 한 범행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장기간 지속된 경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추가 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 적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내 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 및 총기 등 유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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