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제 한계 넘어 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 제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인 시위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치체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태는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국격을 크게 훼손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언급하며,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열풍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갈등지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라며 개헌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글에서도 "역대 대통령이 하야, 시해, 탄핵, 구속 등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가 불행한 역사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정치 체제의 교체를 통해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의 메시지는 정치권과 국민에게 대통령제의 대안을 고민하고, 새로운 체제를 논의할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이 향후 정치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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