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시민의 외침, 국회는 재의결로 응답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 4법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24년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8만 4,700원으로, 4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지적됐다. 이는 2022년 쌀값 폭락 당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치솟는 생산비에 대해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온 점을 꼬집었다. 또한, 무분별한 수입 정책이 미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내란 음모’와 연결 지으며, 농민과 시민들이 트랙터 투쟁과 남태령 집결로 맞서 싸웠던 지난 투쟁의 역사를 상기했다. 농민들은 이번 싸움이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닌 농업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개혁과 사회 대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민생 4법의 재의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농민들의 요구를 ‘농망 4법’으로 폄훼하고 거짓 선동한 송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 요구

농업 파탄과 내란 음모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과 파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란동조 정당으로 규탄받고, 해산과 처벌만이 남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민생 4법의 재의결 여부가 농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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