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 국회 품위 논란 중심에 선 윤상현 의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일 남태령 트랙터 시위와 관련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이 농민과 시민을 모욕했으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징계안 발의 이유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심각히 의심케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12월 26일에는 “이번 트랙터 시위는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는 발언을 통해 색깔론적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남태령 고개에서 농민들이 28시간 이상 혹한 속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갇혀 있던 상황과 맞물리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이 농민과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매도했다고 지적하며, “윤상현 의원의 ‘몽둥이’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징계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문금주, 문대림, 박해철, 서삼석,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광희, 이병진, 이소영, 이연희, 이원택, 임호선, 정준호, 주철현, 채현일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임 의원은 “농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세우고,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윤상현 의원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징계안 발의는 국회에서 윤 의원의 발언과 태도를 둘러싼 논란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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