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발표

사회부 0 7 7시간전

지역소멸 해결 위해 인재정책 기반 지역발전 전략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원장 고혜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와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와 인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구 집중 현상과 경제 불균형

연구 결과,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다. 지난 10년간 각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비율은 매우 높았다. 충청권과 강원권에서는 70% 이상, 호남권과 제주권에서는 60% 이상, 동남권과 대경권에서도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지역 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의 위축은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2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P) 비중은 53.3%에 달하며, 물적 자원의 생산 기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청년 고용률은 약 50%로, 전국 평균인 43.4%를 웃돌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40%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 여건 악화와 학령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의 축소로 이어져 교육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년간 대학 입학정원의 증가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약 3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기회의 부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인재정책의 전환 필요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원영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의 원인 중 하나는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 경제·사회 활동의 유인 체계 부족"이라며, "단순히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고숙련 인재의 양성과 활용을 통한 질적 투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역인재 교육에서 학령기 학생의 개별화 학습뿐만 아니라 재직자,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숙련향상(up-skilling)과 숙련갱신(re-skilling)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육과 훈련의 포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97년에 설립되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