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1조 원 손실 시대 진입…“금융기관 내부 통제 강화 시급"

(전국=KTN) 김도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누적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손실의 대부분은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사고 손실 누적액 1조 원 돌파

금융기관별 손실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기관에서 가장 많은 7,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2,334억 원, 저축은행은 525억 원, 보험사는 46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투자기관은 사기 범죄로만 6,124억 원의 손실을 입으며, 전체 사기 손실액의 88.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금융당국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증가세는 뚜렷했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1억 원으로 급증해 3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손실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08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손실액은 총 10,453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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