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재안 긍정적 평가, 시도민 의견 수렴 위한 구체적 제안 제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는 16일 대구경북 행정대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 절차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8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한 이후에도 경북도가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온 배경에서 나왔다. 특히 11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경북도와 대구시에 전달된 후 양측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면서, 통합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은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통합지자체 청사는 대구와 경북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의회 소재지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결정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도민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 그룹의 참여 토론회: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 회담 및 토론회 개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양 시도의 의회 의장 및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참여하는 회담을 제안하며, 언론을 통한 공개 토론으로 투명한 소통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시도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성공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시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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