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연계율이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지자체와 100% 연계된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기초지자체 중 지진정보 시스템과 직접 연계된 곳은 올해 8월 말 기준 24곳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와의 연계가 저조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현황을 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그리고 2024년 부안 지진(규모 4.8)과 같이 큰 규모의 지진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동 의원은 “재난 정보 전달은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 연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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