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군의 전투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매년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번 처우 개선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10월 8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간부 처우개선 문제는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증액 승인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방부 스스로 불용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의 인건비 불용 규모는 총 4,188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불용 예산은 대부분 인력 운영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불용 예산을 조정해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금전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국방부의 처우 개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전적 지원이 어려웠던 과거에도 이 정도로 간부들이 이탈한 적은 없었다"며, 문제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단기복무장려금을 예로 들며, 이 제도가 간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복무장려금은 일부 간부에게만 지급되며, 미수령자와 수령자 간 복무 기간의 차이도 없다"며 "이는 단순히 문제를 임시로 덮는 비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간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금 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기 근무할 간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초급 간부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선 간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군 간부들이 국방부를 신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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