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 의무복무 후 전원 전역…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우수 이공계 재학생들은 최대 2년간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 8주간 장교 기본소양 교육을 수료한 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장교들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인원은 전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에 투입된 예산은 6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학사 학위자 위주로 선발한 결과, 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이 필요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2025년부터 석사 트랙을 신설해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역자들이 장기복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업 취업이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로 선택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인력 확보를 목표로, 2026년까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임관 후 6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국방과학 연구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종득 의원은 “미래 전장에서 과학기술 강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 이공계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가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과를 분석한 후, 두 제도를 통합하여 예산 효율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방부는 이공계 출신 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역량 개발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복무 중 학위 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지, 인사관리 제도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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