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 전 후 모습

 

이지연 의원의 용기있는 지적과 문제 제기, 구미시 예산 집행 실태 돋보기 감시 필요

구미시 예산의 잉여금 4,868억 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각

형곡동 신평대블록 노후상수도 정비공사 예산 222억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3년 10월 31일,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과도한 이월금 문제를 지적하며, "구미시의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7월 31일,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구미시의 예산 집행 미흡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분석하여 구미시의 예산 집행력이 부족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잉여금 및 재정 건전성 문제

 

이지연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구미시 예산의 잉여금이 4,86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미시가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80% 인 1조 9,135억 원만이 세출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금액은 2024년으로 이월된 상태로, 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시도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구미시의 총 부채가 19.2% 증가한 2,645억 원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투명성 강화와 주민 참여 촉구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구미시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미시도 아산시처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예산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구미시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지연 의원의 문제 제기는 구미시의 예산 집행 실태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구미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 집행 방안 발표

구미시는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지연 의원의 예산 집행 미흡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구미시 예산에서 4,86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예산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 상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말 2,065억 원이었던 지방채는 민선 8기 이후 조기 상환을 통해 2024년 말 1,594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결산상 부채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채무와 비확정 부채의 차이를 설명하며, 예산 집행이 지연된 이유는 목적성 사업의 이월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세입 예측을 강화하고 조기 집행률을 높여 시민 서비스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긴축재정 대응을 위해 금융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절약한 이자 비용은 정주 여건 개선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구미시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답변

 

본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시의 예산 집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본지에서는 1차 취재 대상지역으로 구미시 형곡동을 선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행된 구미시 형곡동 신평대블록 일원 노후상수도 정비공사와 관련해 1)노후 상수도 정비공사의 예산 2)공사 계획 3)진행 상황 4)업체 선정 과정 5)관련 계약서 6)감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다.

더불어 구미시의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구미시 노후상수도 정비공사 시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구미시는 청구된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계약서와 감리 보고서, 2023~2024년 노후상수도 정비공사 시행 상세내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들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되었다.

 

 

 

구미시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예산 집행, 재정적 및 행정법적 문제점 분석

 

구미시 형곡동 신평대블록 일원의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재정적 및 행정법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공사는 202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예산과 공사 계획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예산 집행 및 행정적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문제

 

총 22,200백만원이 편성된 이번 공사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1,100백만원씩 분담된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는 공사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은 부패나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 관리가 중요하다.

재정적 투명성 및 부담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와 증빙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행정법적 문제와 정보 공개

 

이번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감리보고서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신뢰와 투명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세부 사항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보 공개가 제한되면 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감리 보고서의 비공개는 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계약 공정성 및 품질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 제한과 총액 입찰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제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감리 및 품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감리보고서의 비공개로 인해 공사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구미시는 이번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의 재정적 및 행정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공사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통해 성공적인 공사 완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지는 구미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구미시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공사후 남은 잉여 상수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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