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최소 1,000억 원 추산, 농업인 생존 위협
신선 농축수산물 정산 주기 10일 이내 단축 법안 발의 추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티메프 사태'가 농식품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업법인, 정미소, 농업인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며 줄도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 사태의 농식품 분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농식품 분야에서 집계된 피해액만 192억 원에 이르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쌀 판매 농업법인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3개월간의 미정산으로 약 1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농업인의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유통망이 붕괴되면, 농업법인뿐 아니라 정미소와 농업인들까지 줄도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농업인과 업체들에게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 대금을 운영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일반 상품보다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신선 농축수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특성상 빠른 대금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농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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