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특별기획(1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하게 된 배경 분석

사회부 0 318 2024.07.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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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 과정 투명성 부족

공항추진지원(TF)반장을 역임한 김장호 구미시장의 딜레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하게 된 결정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연구 : 대구 민·군 공항 이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박송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연구논문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1. 군공항 이전의 배경과 목적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군공항 이전 사업은 도심 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대구공항의 소음도는 연간 평균 87웨클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약 24만 명의 대구 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분석

ACF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외적 변수와 정책 하위 체제 내 신념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방향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외적 변수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외적 변수의 영향

2016년 영남권 신공항의 김해공항 확장 발표는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외적 변수로 작용했다. 이는 통합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정책 핵심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사회경제적 조건인 지방 인구 소멸 위기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활주로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4. 옹호연합 간의 갈등과 협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과정에서 여러 옹호연합들이 형성되었다.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찬성 옹호연합과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공항 유치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경쟁을 벌였다.

5. 정책중개자의 역할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정책중개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중개자들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6. 최종 결정의 배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하게 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리적 위치와 입지 요인-구미 방향의 활주로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경제적 파급 효과-구미 방향으로의 활주로 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회적 합의-정책중개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미 방향으로의 활주로 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결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은 여러 외적 변수와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 정책중개자의 조정 역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의 문제점과 분석

위 연구내용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으며, 당시 경북도청에서 공항추진지원반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한 김장호 현 구미시장은 이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다.

1.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지만, 실제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주요 결정 사항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flightrado24 대구공항 진입 항공기들의 운항 항로, 360도 가까이 선회하여 착륙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사진 경상북도) , 남서 방향 활주로의 경우 기존 항공기들의 360도 선회가 없어진다.

2.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활주로 방향 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공항 유치를 두고 경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대평가

공항 유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공항 건설과 운영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소음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4. 정책중개자의 역할 문제

정책중개자들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으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사회적 합의 부족

활주로 방향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지만,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장기적인 공항 운영과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역할과 시사점

김장호 현 구미시장은 당시 경북도청에서 공항추진지원(TF)반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며 활주로 방향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시장은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이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 시장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이는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 유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시장은 이러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결정을 지원했어야 한다.

더불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책중개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활주로 방향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김장호 현 구미시장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가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