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유출 사고에 경각심 가져야

원전 유지‧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 전환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경북 경주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열교환기 손상으로 인해 약 2.3톤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유효 선량이 연간 0.000000555mSv로 일반인 선량 한도인 1mSv/연의 0.000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임 의원은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 톤의 저장수가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 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된 것을 반영한 것인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건의 원전 사고‧고장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8건이 발생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고려하면 그 횟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성 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부 누출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월성 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오염된 사건에서도, 한수원은 부지 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 주민들의 불안을 방치해왔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인정한 명백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 누출 사고"라며 "노후된 원전인 월성 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만큼, 현재 원전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 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 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며 "원전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원전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열교환기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했으며 약 2.3t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누출량을 토대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한 결과 유효 선량을 연간 0.000000555mSv, 즉 일반인 선량한도 1mSv/연 대비 0.00005%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t이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수백만톤 냉각오염수가 해양에 직접 방류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비계획적인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매년 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건이나 발생했다.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감안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선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부누출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021년 월성원전부지가 방사성물질 누출로 오염되었을 당시에도 한수원은 2년에 걸쳐 조사한 후 부지 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려 주민들의 불안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수원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명백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누출 사고이다. 노후된 원전인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현재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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