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경제성 검증도 되지 않은 성급한 SMR 유치에 우려 표명

"군위에 성급한 SMR 유치는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어두운 단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구시에 성급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유치 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위첨단산업단지에 이를 유치하려는 대구시의 행정이 지역사회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SMR의 안전성 문제를 강조했다. SMR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안전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증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MR이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며,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냉각수 공급 문제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낙동강 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배출수가 국민의 주요 취수원에 방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 식수 안전과 낙동강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대구‧경북 통합 속도전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SMR 유치가 위험한 시설을 신속히 통합된 지역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주민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대구시가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SMR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사선 산업단지 개발을 촉구하며, 핵폐기물 재처리와 같은 위험시설보다는 핵의학, 자기공명, 가속기 등 방사선 이용개발을 위한 산업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 지역에 변화를 만들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눈물을 자기 정치적 성과내기에 악용하는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SMR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을 제물로 한 대구 살아남기가 되지 않도록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 잡힌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안전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군위 설치는 홍준표식 행정통합의 어두운 단면이다.> 

국내 최초의 내륙형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가 들어설 부지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에 건립될 군위첨단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SMR의 군위 설치가 지역사회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건설될 SMR은 680MW 규모로 170MW의 원자로 4기가 한 부지에 들어선다. 소형 원자로라고 하기에는 고리 1호기(587MW) 규모보다 크다. 

먼저 안전성을 단언할 수 없다. 아직 설계단계이고 실증화가 되지 않았다. 정부도 이제야 안전규제 방안을 만들 SMR 규제 연구추진단을 꾸리고 있다. 새로운 설계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안전장치의 성능입증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강도를 적용하여 새롭게 입증을 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할수록 사고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또한 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한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은 SMR이 일반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처분할 부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SMR 도입은 성급한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냉각수 공급이다. 현재로서는 핵발전소의 냉각수로 낙동강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에 원전 배출수를 방류한다는 의미다. 낙동강에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와 정상적으로 운전 중 배출하는 방사능, 그리고 만일에 있을 사고로 인한 방사능까지 방출한다면 국민의 식수 안전과 낙동강의 생명력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전의 위험성과 더불어 SMR 유치를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경북 통합 속도전의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SMR 부지로 언급되는 대구 군위군은 원래 경북에 속해 있었지만 대구로 편입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SMR 같은 위험한 시설을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군위군에 유치하려는 것은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 지역에 변화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눈물을 자기 정치적 성과내기에 악용하는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는 SMR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을 제물로 한 대구 살아남기가 되지 않도록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잡힌 발전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에 지진, 환경영향 등 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예정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돌보아야 하는 지자체장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이를 심히 규탄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원자력 이용연구부지에 무한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 재처리와 같은 위험시설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핵의학, 자기공명, 가속기 등 방사선 이용개발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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