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로 인해 뒷전이 된 구미시민의 삶 정주 여건 파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소음공해 예상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추진배경 가장 첫번째 이유 '전국 군공항 중 최대 소음피해 유발'

 

대구공항 공군 주력전투기 F-15K, 타 지역 대비 소음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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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면에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소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구미시 경계지역과는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활주로 방향 10km 부근에 주거밀집지역과 미래산업을 주도할 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해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와 윤종호 의원,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간의 최근 토론(2024.4.23.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군사적 작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보여주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소음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공항 건설이 진행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공항을 안 하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음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종호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요구했다. 그는 "70웨클로 측정한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체감 소음이 상당하다"며 주민들의 실제 경험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활주로 배치에 있어 바람의 방향, 지형적 요소, 인구 밀집 지역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활주로 배치가 단순히 바람의 방향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그는 "활주로가 결정될 때는 국방부가 기본적으로 작전성과 안전성을 위한 것이고, 공역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며, 군사적 기밀 사항이 포함된 복잡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군위 소보면의 북서풍과 북풍이 주된 바람장미 그래프

 

 

 

윤종호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함을 무시하고 군사적 이유만을 내세운다면, 이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 인구 밀집 지역, 문화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억 본부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군사공항이 위주이며 군사작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결정된 것이지 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군사작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군사적 판단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경상북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경북 구미 공항 건설이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음 문제와 활주로 배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군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 배경에는 누가 있었나?

한편 본지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예상되는 '구미시와 구미국가산단의 미래 경제적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탐사보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엄연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와 활주로 방향 결정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감쳐진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경북통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하고 있고, 향후 전투기 소음으로 발생하게 될 환경문제는 구미시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쇠퇴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심각히 논의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60년간 운영된 대구공항 군공항의 전철을 밟게 될 대구경북통항신공항 인근 지역의 미래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공항배후도시로 경제적 장미빛 미래만을 보도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일보 2022년 7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당시 대구 군 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했으며, 주한미군의 협상권한위임승인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과 활주로 방향 결정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신 공항 입지의 선행 조건

 

'수원 공항 이전의 경제효과(조원기, 국방대학원, 2017)' 연구논문에 인용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강소영, 강한구, '저스티스' 제134-3호, 한국법학원,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군사기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전략 전술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위치할 것, 둘째 보급, 수리, 휴식 등 후방 지원 능력을 확보할 것, 셋째 지속적인 훈련을통해 군사적 강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군사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이해 등 군사기지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주변환경이 안정적이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군 공항 이전 시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이금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공항이전 부지에 고려되어야 한다.

 

(1) 지리적인 측면으로 비행임무를 고려한 작전반경과 안개, 해무 등의 영향을 적게 받는입지이어야 한다.

(2) 훈련 공역과 항로 등을 고려, 훈련을 할 수 있는 공역이 가까워야 하고 민항기가 많이 다니는 항로로부터 상당한 이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충분한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3) 장주권 설정 용이성. 항공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 기동을 하는 공간으로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

(4) 비행금지구역이나 회피지역(훈련장, 원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5) 적정규모의 소요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협소하면 향후 확장성이 떨어지며 훈련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철도, 도로 시설 등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재해로부터 자유로워야 임무수행이 원활히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강릉비행장에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비행장 환경정화와 항공기 수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바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나타나 있는 이전 후보지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처: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 : 공군과 수원시의 입장을 중심으로(조원기, 국방대학교, 2017)

위 표에서 군 공항 이전 선정 요건을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과 공항 입지 적합성에서 일곱번째 항목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에 관한 내용은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에서 상시로 이뤄질 군사작전에 대해 상기시켜준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추진배경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첫번째 이유가 '전국 군공항 중 최대 소음피해 유발'이었다. 

대구공항에서 운용되는 공군 주력전투기는 F-15K가 배치되어 타 지역 대비 소음피해가 심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민의 10%에 이르는 24만명이 소음피해를 입었다. 수원의 경우 14만명, 광주의 경우 1만명이다.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소음배상액 누계는 5,209억원으로 이 역시 전국 최대이다.

두번째 이유로는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의 걸림돌이었다. 대구시 면적의 7.6%에 해당하는 114.3제곱킬로미터가 고도제한 적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접지역 개발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됐다.

세번째 이유로는 대구공항 수용한계 초과이다. 2019년 이용객 467만명으로 수용한계 375만명을 초과했다고 하며,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공항 확장이 어려웠다. 또한 활주로의 신설 및 연장에 한계가 있어 장거리 노선 유치가 불가했다.

네번째 이유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종전부지를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 지구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개발, '워터 프론트' 수변 위락 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의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공항복합도시, 교통물류 허브도시로 개발하여 경제활력 및 도시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으로 파생되는 미래가치에 대해 생산유발 65조 2,160억원, 부가가치 유발 32조 1,908억원, 일자리 창출 63만 2,23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5년~ 2030년 공사착공 및 개항을 목표로 종전부지개발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방식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원대한 미래를 그리는 대구시는 정치력 또한 우세에 있어 공항이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보수의 텃밭이다. 따라서 권력 최상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정치적 생명을 건 위험한 모험일 수 있는 일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구미시 경계지역에서 가깝고 활주로 방향이 구미를 향해도 강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역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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