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식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특별위원장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다양한 정책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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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삼식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섰다. 복지분야로 출마한 김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윤성열 정부의 현안과 국민의 생활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삼식 전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민생정책과 복지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입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환과 교사 대우 개선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하고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통한 권력 사유화 방지와 친일 매국적 정치의 청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지방대 출신 인재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및 소멸대책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삼식 전 위원장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삼식 비례대표 출마자의 의정활동 계획서 


1.의정활동 목표


본인은 22대 국회에 진출하여 윤성열 정부의 실정으로 초래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민생정책과 현행 복지체계를 개편하여 기본사회 전환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성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혁파하는 데에도 지혜를 짜낼 생각입니다.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막는 데 반드시 일조할 것입니다.

2. 국정 현황 과제

1) 기본사회 전환과 복지정책 혁신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사회를 뒷받침하는 3대 축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입법화하여 한국사회의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들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출생률 저하 등은 한국 사회 자체를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기본사회와 복지정책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입법을 실행하겠습니다.


2)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의 입법

현재 학교에서 실행하는 늘봄학교는 운영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부재, 지역 돌봄체계 미흡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교사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현장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 프로그램의 질이나 담당 외부 강사의 수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만 집중하고 대신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공약인 늘봄학교 운영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검찰개혁과 친일매국 청산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불공정한 압수수색을 일삼는 등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찰은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불법적인 증거 수집, 편파 수사, 꿰맞추기 수사,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사건 조작을 하고 공소권 남용한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진술을 합법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보복 기소, 상소 남발 등 열거하면 한정이 없다. 그만큼 한국 검찰의 권력 남용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반민주 세력에 장악된 친일 매국적 정치를 청산하는 일에도 매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농단, 언론탄압, 외교 실패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대책 특별법제정

첫째로, 지방대 출신 인재들이 서울에 취직하러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에 명문대학과 공기업이나 대기업 본사를 지방에 유치하여 지방 명문대 출신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지방 이전 기업들에 세금을 포함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역소멸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동반한 지역소멸은 나아가 국가의 소멸입니다. 이런 경각심이 없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제정을 통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5) 기후변화 대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활동 입법화

첫째로,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기후변화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대륙에서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동토층과 빙하가 녹고, 폭풍과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는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생태적 한계(ecological boundaries)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로, 최근 확산하는 ESG(환경·사회·투명구조)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ESG 관련 입법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입법의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제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첫째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하도록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단일임금체계 도입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 보건복지 등 국고 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등 형평에 맞지 못한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제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로, 종사자 안전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4년 주기별 지원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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