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북 도민배심원단이 간다(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도민배심원단 어떤 활약을 하나?<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6년 11월 24일 경상북도청 안민관 2층 화랑실에서는 민선6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2016 경상북도 주민배심원' 1차 회의가 진행됐다.
경북도민 56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선정해 경상북도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및 주관으로 열리는 주민배심원 회의는 민선6기 경상북도지사 공약조정 적정여부에 관해 15건을 심의한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으로 이는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일컷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경상북도 도민배심원은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로 선발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6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민배심원 운영을 통해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도민배심원은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비롯해 사적인 이해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을 꽤할 수 있다.
주민배심원의 긍정적인 효과는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자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서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주민배심원 선발과정과 추진 방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상북도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도민배심원을 선발했다고 하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음성 응답 시스템인 ARS로 도민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972명의 도민배심원을 모집 후 2차, 97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56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대상에 제외됐다고 하며, 1.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도민배심원은 이후 주민배심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도민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민선6기 경상북도지사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과정을 채택했다고 한다.
한편, 도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주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민배심원의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도 함께 참여하며 촉진자는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다.
주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지자체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주민배심원단의 주요 활동 내용
24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신천본부 사무총장은 도민배심원들에게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현황과 단체장의 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에 대한 설명을 하며 주민배심원의 운영 목적과 운영개요, 역할 등에 대해 알렸다.
첫날 회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추첨을 통해 56명의 배심원들이 각 5개 분임으로 구성되어 분임별 토의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주민배심원들은 초면인 관계로 서먹한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일명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참석자 마음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분임별로 1명씩 분임별 촉진자가 참여해 도민배심원의 역할과 향후 일정을 소개하며 분임별 다짐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발표를 진행함으로서 각 분임들의 단합을 유도했다.
12월 1일 진행될 2차 예비회의에서는 주관부서에서 도민배심원단을 상대로 심의 안건을 설명회를 가진다.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에 참여함으로서 주민배심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며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예비회의 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분임별 활동으로 필요시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과 현장조사가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12월 15일 열릴 3차 본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단 분임토의를 통해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와 의견 정리가 진행되며,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후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이 집계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돼 도민배심원단의 활약상이 기대되며,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를 통해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각 심의 공약 조정요청 안건에 대해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이 된다.
부결시 도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은 2017년 2월 중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경북도지사가 공식적인 방식으로 2017년 3월 중 공표하게 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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