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구미시 택시업계 관계자와 정책간담회 "구미시 택시업계 표준화" 제안

 구미시, 전국 택시 업계 모범이 될 표준화 작업 우선 필요

(전국=KTN) 김도형 가자= 9일 구미택시(주) 노조위원회 회의실에서는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과 법인택시 종사자들간의 '구미시 택시업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김일수 구미택시(주) 위원장과 임호택 총무국장, 김용대 관리부장, 이창국 한창운수(주) 위원장, 이태봉 오성운수(주) 위원장 등 구미를 대표하는 3개 택시회사 관계자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업계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태봉 오성택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법인택시들의 4대 보험료 기준이 너무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창국 한창운수 위원장은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사항에 따라 법인택시 월급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다. 지역마다 감차요인이 될 수 있고, 증차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구미시 같은 경우 자연 감차와 시 계획 감차부분을 통합할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감차요인을 산정했으면 좋겠다"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승객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태봉 오성택시(주) 위원장은 "구미 택시 이용객 감소로 인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비해 승객이 반 이상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승객 감소는 업계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영난, 기사 급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카카오 횡포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카카오 정보 제공과 무관한 배회(길거리)영업 수익금도 예외 없이 공제하고 있어,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일수 구미택시(주) 위원장은 카카오택시 횡포에 대해 "배회(길거리)영업 이익까지 총금액에서 공제하는 카카오 횡포는 심하다. 그래서 배회(길거리)영업 수수료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며 카카오 횡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카카오 횡포’를 비판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택시 전면부제 해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역사항에 맞게 개인택시 부제전면을 해지해야한다. 구미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 부제전면을 해지함으로서 지금 400대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제전면을 해지함으로 200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600대가 증가하는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며 특히 구미시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했다. 

허 전 비서관은 노조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제안비서관 재임 당시 택시업계 애로사항을 청취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안다. 해결방안 중 하나로 구미시 택시 업계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먀 "예를들어 감차부분에 있어서 감차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라던가, 개인택시 증차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전국 택시 업계 모범이 될 만한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허 전 비서관은 "기회가 되면 지역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인 택시 업계, 구미시가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구미시 택시업계가 고사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발인 택시업계를 살 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며 노조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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