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주민에게 권력을! 2023년 경산 주민대회'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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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권력을! 2023년 경산 주민대회' 결과 보고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하, 조직위) 2023년 11월 9일 (목) 12시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2023년 경산 주민대회 결과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6월 22일 경산 주민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7월 21일 공식 발족한 단체이다. 경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주민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산 민주단체협의회, 진보당 경산시 위원회, 경산시 농민회, 경산시 여성농민회, 경산시민모임, 경산 마더센터‘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남대 시설지회, 경일대 시설지회, 대경대 시설지회, 한의대 시설지회, 대구대 시설지회, 대구 가톨릭대 시설지회, 영남대 조경지회, 호산대 시설지회, 택배노조 CJ 경산지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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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지난 10월 22일 (일) 오후 3시, 경산 남매지 야외공연장에서 “주민에게 권력을! 2023 경산 주민대회”를 개최했다. 총 1,245명의 주민의 경산시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수렴하였으며 연인원 2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수렴된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으로 진행됐다. 또한 추려진 10가지 요구 중 경산시가 가장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투표도 진행됐다.


조직위는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의견들을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11월 3일 양일간 경산시 부시장, 경산시의회 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그간의 경과에 관해서 이야기한 최광용 조직위 공동대표는 주민대회에서 정리된 10대 요구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처리 해야 할 현안들을 같이 정리해서 전달했다. 이는 지금 처리를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련의 과정 모두가 “주민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직접 민주주의 장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조직위의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발언자로 나선 남수정 조직위 공동대표는 행정은 곧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조직위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조례 발안 운동까지 성공적으로 성사하고 23년 주민대회의 결과의 이행 점검을 포함해서 2024년 주민대회 대 지금부터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마지막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대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틀을 벗어나 주민 요구를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 주체의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며 주민의 목소리를 한 명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더욱 폭 넓고 광범위하게 2024년도 주민대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주민에게 권력을!

경산 주민대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 22일 경산 주민대회가 성사되었다.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구호를 내건 경산 주민대회는 약 두 달여 동안 총 1,245명의 주민이 경산시의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연인원 2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대회였다. 또한 100여 명의 토론자들의 왕성한 토론이 이어졌고, 우리 손으로 직접 경산시가 가장 시급하게 행해야 할 정책을 뽑는 투표도 이어졌다.


경산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경산으로 등교하는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경산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할 공간이 없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이것이 당일 주민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그간 지속해서 밀어왔던 기업 하기 좋은 경산이 이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좋은 경산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복지, 문화, 교통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의 현재 상황은 낙제점이었다. 삭감되어 버린 지역화폐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금이 남는데도 복구하지 못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공간도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또한 도농 복합 도시인 경산이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기 위한 교통편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경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민을 향한 지원은 더욱 증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시작된 지자체장 민선이 8기를 맞이했다. 지자체장의 민선이 시작된 이유는 정치가 우리의 삶에 키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8기를 맞이한 지금은 정치는 사라지고 권력의 도구로 정쟁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만 남아있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견제 세력은 권력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경산시의 행정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써 주민대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틀을 벗어나 주민의 요구를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 주체의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이다. 광장정치는 마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열려야 하며, 우리의 일상이 광장정치를 통해 주민의 정치의식과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주민대회의 출발점이었다.


2023년 주민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외치고 요구했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주민의 명령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그저 면피용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은 곧 예산으로 표현된다. 주민들의 요구가 실질적 예산편성으로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산 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2023년 경산 주민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한 명이라도 더 듣기 위해 2024년도 주민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주민의 힘을 믿고 주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경산만의 특색있는 정치축제로서의 ‘경산 주민들의 직접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3.11.09.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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