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구미시 10월 말 기준 예산 평균집행율 64%, 집행잔액 6,311억원 " 예산 부실 집행 지…
구미시의 집행지연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급선무
"공무원들이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 부실 집행 우려
(전국= KTN) 김도형 기자=10월 31일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의 '예산이 없다'는 허언증의 실체는 구미시 예산 집행률 저조와 못쓰고 남긴 이월금액 과다는 숨기고, 국비따러 서울로 간다"라는 말로 구미시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이지연 의원은 "국비 따고 도비 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인가? 따온 국비, 도비사업은 사업 예산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구미시 예산을 매칭해야 하는 점에서 구미시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구미시의 집행지연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미시는 2023년 예산안을 1조8,208억원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1조5,021억원, 특별회계 3,187억원이라고 알렸으며,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을 편성한 것과 함께, 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증가된 예산만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산업구조 전환에 집중하여 시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한 사실이 있다.
이지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구미시 예산안 1조 8,208억원 편성 이후에도 2023년 7월에 구미시의회는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712억원 증액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9,920억원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후 의결했다.
한편으로 이지연의원은 2023년 부서별 8월, 9월, 10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차례대로 공개해 평균집행율에 대해 알렸다.
이지연 의원은 2023년 8월 22일 기준 평균집행율 52%, 9월 27일 기준 평균집행율이 60%, 10월 27일 평균집행율이 6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집행잔액이 6,311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집행율 20% 미만이 3개 부서, 집행율 50% 미만이 11개 부서, 집행율 60% 미만이 8개 부서, 집행율 70% 미만이 19개 부서, 집행율 80% 미만이 22개 부서, 집행율 90% 미만이 9개 부서라는 사실이다.
생활안정과, 환경관리과, 노동복지과 세부서만 집행율이 90%이다.
이지연 의원은 특별회계 집행율은 더 처참하다며 "공무원들이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다."라며 "올해에도 11월과 12월에 집행율이 매우 높을 예정이다."고 해 부진한 예산집행에 이어 부실한 예상집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지연 의원은 집행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예산 불용액 및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한편,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지연 의원은 2022년 일반회계 1981억원, 2022년 특별회계 371억원 합계 2,352억원에 대해 "그 어렵다는 구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인 2023년으로 이월 됐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의원은 2022년 이월 사유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 380억원, 사전 절차 이행지연 315억원, 사업기간 부족 230억원(1회추경편성), 사업 기간 부족 184억원(2회 추경편성) 그외에도 상급기관 행정 절차 지연,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수백억원이 이월되었고 이월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지연 의원은 '모두의 나라살림연구소' 웹사이트를 소개하며 '경기 침체국면에서 6가지 쟁점으로 보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대응 전략'에 대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6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국비 사업 확보 총력
두번째 체납 관리 강화
세번째 지출 구조조정
네번째 지방보조금 점검
다섯번째 중요한 균형재정
여섯번째 세수 추계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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