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 에너지 공단의 사업비 미정산에 애꿎은 지자체만 ‘ 감점 처리 ’

24 일 「 2023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 」 에서 에너지공단 업무 지연으로 최근 3 년간 사업 미정산 사례 445 건 밝혀

사업 미정산은 공단이 했는데 .. 정산 못받은 지자체가 신규 사업 신청하면 감점대상

구자근 의원 , “ 공단 , 업무수행능력 없다는 것 방증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2023 년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미정산 건수를 지적하며 “ 공단이 업무수행능력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 ” 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구자근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 최근 3 년간 사업 평가 시 미정산 사업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17 개 시도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 수는 2022 년 109 건 , 2023 년 131 건 , 2024 년 205 건이다 .

2019 년 ~2022 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 2019 년 2 건 , 2020 년 17 건 , 2021 년 79 건 , 2022 년 107 건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남은 최근 3 년간 각각 20 건 (2022 년 ), 23 건 (2023 년 ), 26 건 (2024 년 ) 으로 전국 17 개 시 · 도 가운데 미정산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 특히 2024 년은 전남 (26 건 ), 경기 (26 건 ) 와 같았다 .

사업비 미정산의 이유는 지자체 예산 미반영과 추경 지연 , 사업 취소 대상지 대체 발굴 등이었지만 , 공단 업무인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지연으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 태양광 융복합 사업 평가 항목 ' 에서 사업비 정산 현황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다 . 평가항목은 시공능력 (12 점 ), 사업수행 능력 (11 점 ), 예산집행률 (5 점 ), 사업비 정산현황 (5 점 ), 민간 자부담 (4 점 ), 모니터링 능력 (3 점 ) 으로 구성된다 .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공단인데 , 지자체 입장에서는 5 점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구자근 의원은 " 공단이 업무수행능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 ” 라고 지적하며 , “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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