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과연봉제의 현안과 문제점 <한국유통신문.com>

1. 교육계 입장에서 바라본 성과평가제 개요

성과평가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문제로까지 연결되며 교권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큰 미지수라는 견해다.

학교의 경우 성과평과제의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교과서를 펼쳐놓기만 하고 수업시간 동안 앉아서 교과서의 일정 페이지만을 읽거나 자습을 시키던 식의 태만한 교사들은 보수에 있어서 차등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는 학교 교사들이 학원 강사처럼 경쟁을 하게 만들게 됨으로서 기존의 암기식 교육 혹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보다 창조적인 교수기법을 개발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 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교육비로 누적된 가계부채 등으로부터의 탈출 효과를 꽤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찰 혹은 검찰과 법원 등 검,경,법조계에서도 적용된다. 국민들이 늘 다가가기 힘든 공권력의 상징인 이러한 곳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최선의 질적인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서 국민들의 불만은 저감됨으로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공무원 사회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기존의 연공서열 일색인 방대한 조직을 가진 지자체에서 상명하복의 구태한 근무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부서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참신한 정책 개발이 가능해지며 이는 타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일으킨다. 타 지자체간의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더욱 부담없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정치논리로 시작되어 원인분석과 대책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의미하다. 성과연봉제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보여주기식의 평가에 매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결국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진정한 생산성은 창출되지 않는 부정적인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성과연봉제를 가로막는 것은 과감한 추진이 필요한 행정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질 일은 만들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무사안일주의와 반드시 시행되야만 할 사안에 있어서 최대한 시일을 늦춤으로서 다음 업무인수자에게 넘겨버리려는 오늘날 굳어져버린 관료매너리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발달한 일방통행식 수직위계질서로 인해 성과연봉제의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 산재한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에 있어서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실무자 또한 중요한 제안을 애써하기 보다는 판단을 상관에게 사전에 맡겨 버리는 경향이 다분하다.

대한민국 사회의 곳곳에 뿌리깊은 유착과 부패의 연결고리로 인해, 특정 인물들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벌이도록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며, 관련된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 없는 암묵적 관례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공무원들의 근면성과 창조성 그리고 능력과는 별개로 조직적인 부조리의 구조화가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소리를 말하는 공무원이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공직 사회 분위기에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말단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단순반복작업에만 열중하려는 매너리즘에 자연스레 빠지게 되는 것이 현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