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법치와 민주주의,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인용을 바라는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묻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 결정은 우리 사회가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분노와 혐오가 아니라, 역사를 통찰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 사태는 수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행동하는 양심’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긴 결과이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상식과 정의 위에서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할 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기술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분열과 혐오가 만연해 있다. 국민이 다시 하나 되는 길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에서 시작된다. 통합은 희망이며, 대립은 멸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힘은 국민의 단결에서 나온다.” 박정희 시대는 분명 민주주의적 한계를 가진 시기였지만, 동시에 자주적 국익 우선과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의 진보적인 국익 중심주의는 오늘날 일부 보수 정치세력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무조건 굴종하지 않았다. 핵무장 시도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성을 추구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기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 이 점에서 박정희의 국정철학은 '진짜 보수이자 진짜 진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자국을 비하하고 외세에 기대려는 일부 세력의 왜곡된 사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존심은 어떤 외교 전략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국내 일부 보수 매체는 “삼성이 멈춘다”며 패배주의를 확산시켰지만, 결과는 달랐다. 삼성은 오히려 반도체 호황을 이끌었고,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말한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성과 현실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불황, 국제질서의 혼란, 정치의 불신이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통합은 법치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어떤 정권이든, 어떤 세력이든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정치권은 이제 분열의 언어를 내려놓고 통합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은 다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힘’으로 삼아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반복은 항상 같은 결말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 탄핵 결정이 국민 분열의 서막이 아니라, 통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의 양심, 노무현의 통합, 박정희의 자주성을 기억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해야 한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탄핵을 넘어 치유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지의 해답은, 우리 모두의 결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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