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나수련 제1대 더불어민주당 청년명예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이사, 여성일보 편집국장, 한국유통신문 여성정책자문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권력층이 누리는 절대적인 특권과 이에 따른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사건들은 연예계, 재계, 정치계 할 것 없이 여성들이 권력 앞에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권력형 범죄에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증거다.

2009년, 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남긴 문건 속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 유력층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연예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죽음은 하나의 미제로 남고 말았다. 이후에도 권력과 관련된 성접대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또 다른 사례다. 그는 별장에서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공소시효와 법적 기술적 허점 덕분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영상까지 존재하는 사건에서조차 법은 권력자의 편에 서 있었고,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공공연하게 존재한다. 여성 정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스캔들을 터트려야 한다는 조언이 오갈 정도로, 정치계와 기업 간의 성접대 문화는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국정원의 전 정보요원에 따르면, 스폰서 없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당대표가 부르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권력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착취의 또 다른 단면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권력과 성접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 공소시효를 악용한 면죄부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부조리를 묵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대할 때, 비로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성접대와 비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깨끗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침묵이 아닌 용기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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