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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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전으로 학살된 국민들의 유골, 폴포트 정권하에서 170만명에서 270만 사망 추산(사진 출처 narcoking)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순간이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시도가 만약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우리는 과거의 독재 정권 사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탄압이 극심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야당 정치인들은 강제 체포되었거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었을 것이다. 시민사회 활동가와 언론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대체 조직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가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면서 국민들은 오직 정부가 허용한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언론인들은 협박과 체포의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가 조작한 정보만이 유통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탄압에 저항했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군부와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어졌을 것이다.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심각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이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제 사회는 한국을 독재 국가로 간주하고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했을 것이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환율과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와 빈곤층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 역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령을 틈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국 내부 혼란을 선전 도구로 활용했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독재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하며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군부 인사들이 권력을 휘둘렀다면 어떠했을까?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냉혹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도 강경한 군사 작전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그가 중심이 된 계엄 체제는 더욱 강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계엄사태를 모의한 자들은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트려 잔혹한 통치 방식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극우 유튜버들과 부화뇌동한 결과로, 허위 정보와 선동을 통해 계엄령 시도를 정당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SNS를 통해 잔혹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을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데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고, 각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희미해졌을 것이다. 결국, 사회 전체가 극도로 분열되며 공감과 연대의 가치가 사라졌을 것이다.


나아가,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 정치인들이 여전히 반공 이념을 바탕으로 이념 전쟁을 수호해 온 탓에, 결국 계엄사태는 한 이념을 말살하기 위한 일방적인 학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내전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잔혹함은 극단으로 치닫을 때 학살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또한 같은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12.3 계엄령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상실하고 경제적 파탄과 국제적 고립을 겪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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