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발행인/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통합의 갈림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장점과 잠재적 문제

다양한 지역의 요구와 특성,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지역 정체성 약화 우려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만이 성공의 지름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북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자문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은 생존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속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과 도민들의 뜻을 모아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추진실무는 지방시대정책국과 미래전략기획단 등 범부서 협업체계로 가동되고 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된다. 2021년 송화영, 박한우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온라인 여론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회의론자는 줄어들고 신념주의자는 증가했으며, 통합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복된 행정 업무와 자원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 혼란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는 더 큰 경제권을 형성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이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과 자원의 재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다양한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는 지역 간 협력과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지역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경북도는 통합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을 중심으로 5대 권역으로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초광역발전 전략으로는 500만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강원, 충청, 호남, 부울경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눈덩이를 굴리는 일"이라며, "통합에 어울리는 자치권 확보와 도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이 국가 규모에 걸맞는 경제권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며, 재정적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당국은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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