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칼럼] KTX산업단지역 신설을 제안한다.

사회부 0 438 2024.01.12 08:14

KTX산업단지역, 총선 이후 2024.5월부터 논의 시작하면 최소 2년 이내 개통 가능

2030년까지 6년 동안 중부내륙철도 국철 구미역 정차안은 고수

"KTX경부선 노선상에 KTX산업단지역 신설 논의도 새롭게 시작하자."

"어떠한 공약이나 정책도 영구불변한 것은 없다. 시대환경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 나가야 발전이 가능하다. "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KTX 이음 구미역 정차'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미 정치권과 경제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구미 KTX 정차를 염원했던 일들이 국철을 통해서라도 KTX 이음이 구미역에 들어오는 것은 구미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2030년 'KTX 이음 구미역 정차'도 반가운 일이지만, 또 다른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설 고속철도역 노선에 대해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방법을 제안했다.

1. KTX역 신설 필요성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미에는 큰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던 한해였다.

다행히 “2030년에 중부내륙철도가 국철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므로, 또 다른 방안으로 “KTX경부선 노선에 KTX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KTX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내륙의 섬에서 탈출하고자 함이다. 하늘에서 구미를 내려다보면 금오산 뒤쪽으로 KTX가 우회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도시의 허파를 반으로 자르고 있다.

육지와의 연결이 멀어지면서 고립되어 가는 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KTX(서울역-김천구미역)가 1시간 30분(35,000원)이 소요되나 KTX김천·구미역에서 산업단지 본부까지 택시로 30분(38,000원)이 소요되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산업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다. 삼성 등 대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금오테크노벨리 등 연구기관의 결과물이 1-5공단에 파급되는 낙수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단순 생산 기지화가 가속화되고 산업단지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미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구미는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을 통해 조국 근대화를 선도했던 도시로서의 면모가 쇠퇴하고 있다.

한때 국부 창출의 주요 원천이었던 전자산업 메카로서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자융합도시 구미의 돌파 산업이 무엇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KTX역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별 대안

① 방안 1 : 기존 구미역에 정차

KTX가 대전역에서 국철로 하행하여 구미역에 정차하고, 다시 국철로 동대구역으로 운행(대전역-추풍령역-김천역-구미역-동대구역)하는 방안이다.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면 동대구역 도착시간이 40분 정도가 더 소요된다. 현재 서울역에서 KTX가 10분 간격으로 배차되기 때문에 동대구역 이하 손님은 구미역 정차 KTX를 타지 않게 된다.

2015년 기준 매년 코레일 적자액이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당시 코레일 사장이 필자에게 두 번을 보고했던 내용이다. 이 방안은 선거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나, 국토부나 코레일이 적자를 이유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방안이다.

실제로 구미역에 KTX가 매일 8회 운행했으나(2007.6-2010.10), (3년4개월) KTX김천·구미역이 신설(2010.11.01)되면서 이후 철회되었다.

② 방안 2 : KTX김천 보수기지에서 김천역으로 직결 선로 연결

KTX가 김천 보수기지에서 직결 선로를 이용하여 김천역에 정차하고, 다시 국철로 구미역에 정차하고, 동대구로 운행하는 방안이다.

우선, KTX와 직결 선로 연결점의 경사각이 작아야 한다. 그래야 10량 이상의 KTX 차량이 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KTX가 직결 선로에서 느리게 운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직결 선로 자체가 “KTX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선로”가 아니다. 결국 방안 1과 같이 시간 지체와 비용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③ 방안 3 :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역으로 직결선로 연결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역으로 금오산에 터널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안이다. 비용측면 뿐만 아니라 과거 천성산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

④ 방안 4 : 대구권 광역철도망 연장

대구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기존 국철의 선형 개량을 통해 동대구 - 구미 - 김천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으로 구미역 – 김천역은 용역 추진(2023.11.20.) 중이나 구미시에서 주장했던 “구미역-대신역-KTX김천·구미역-김천역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기존 국철의 선형 개량 사업이지 대신역-KTX김천·구미역-김천역으로 새로운 직결 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최고 설계속도가 150km/h이나 국철 구간에 정차역이 많고 선로 자체가 곡선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 속도는 더 떨어진다. 아울러 국철을 광역철도로 선형 개량하는데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

더욱이 대구권 광역철도망이 완성된다고 해도 구미 시민들은 서울로 오가기 위해 김천역을 이용해야 한다.

인구 40만 산업도시 구미시와 인구 13만의 김천시와 비대칭이 발생한다. 결국 속도 및 비용 그리고 환승 시간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⑤ 방안 5 : 중부내륙철도 완공후 KTX-이음 구미역 정차(2030년)

2030년에 중부내륙철도(수서역-김천역)의 종착역인 김천역에서 구미역-동대구역까지 연장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 노선에 구미역에 정차를 희망하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보도자료(2023.2.5)에서 2030년 소요 시간을 수서-김천역(1.30분), 수서- 구미역(1.50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서역-구미역(1.50분)을 동대구역까지 운행하면(2.10분-2.20분)은 소요될 것이다.

현재 운행중인 수서역-KTX김천·구미역(1.20분)이고, 수서역-동대구역(1.40분)으로 결국 KTX-이음 구미역 정차 동대구역 기준으로 (30-40분)이 더 소요될 것이다. 결국 방안 1과 비슷한 문제로 지속적인 운행이 어렵다.

더욱이 1) 2023년 2월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2030년 구미역 정차가 누락되어 있는 점,

2)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중앙부처가 계획적으로 대규모 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나 “구미역에 정차/미정차는 운영상의 판단사항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점,

3)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에 여전히 구미역 정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4) 2030년 운행을 위해서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국철(동대구-구미-김천) 구간의 선형 개량에 대규모 비용이 선제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높다.

확실히 2030년 이후 국토부나 코레일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운행해 준다면 구미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방안(문서로 된 것은 없음)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음이다. 하지만 어음은 불안한 것이다.

따라서 2030년 중부내륙철도 구미역 정차 안을 하나로 카드로 확보 해두고, 또 다른 카드로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대안도 함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새로운 대안 : KTX산업단지역 신설(약목역 근처)

우리에게는 2030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구미의 여러 여건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사실 “중부내륙철도를 연장하여 구미역에 정차하는 것은 KTX가 아니다.” “기존 국철에 KTX가 정차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KTX 정차를 원한다면 현재 운행 중인 KTX 선로 위에 새로운 KTX역을 신설하는 것이 정답이다.” 다른 방안들은 우회로에 불과 하다.

<위치> KTX 경부선과 국철이 마주보는 약목역 전방 800m 평지 인근에 KTX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은 논경지로 선로 기울기 0/1000으로 철도건설규칙 제11조를 충족하는 곳이다. 산업단지역 후보지에서 산업단지(1-5)와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근처에 이미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구미 전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구미시민과 칠곡, 성주, 고령 등 구미 서남부권의 직접 수혜가 가능하다. 구미산단까지 10분 내외, 5산단과 통합신공항 간 직선거리도 7km에 불과하다. 통합신공항(하늘길)과 KTX산업단지역(육로)가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위치이다.

<운행방식> 기존 KTX김천·구미역과 KTX산업단지역 간 교차 운행으로 김천·구미역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역발 KTX 차량과 수서발 SRT 차량은 여유가 있다. 서울역에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승가능> 단기적으로 국철로 구미역-사곡역-약목역까지 새마을 등 기존 열차와 트램 및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KTX산업단지역 환승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국철 약목역을 KTX산업단지역 인근으로 인입 하면(직결하는 것이 아님) KTX와 국철이 같은 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이로서 구미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구미 IC(북부권)와 산업단지역(서남부권)으로 연결되어 구미시 통합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

4. KTX산업단지역 신설시 주요 쟁점

① KTX 역간 적정거리 문제

국가철도공단에서 규정한 역간 적정거리는 최소 42.7km에서 최대 57km이다. 현재 KTX산업단지역과 동대구역간 거리는 34km로서 최소 42.7km는 미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역간 적정거리를 미충족하지만, 운영 중인 KTX선로상에 KTX역 신설 사례가 있다.

첫째, KTX서대구역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서대구와 동대구는 약 13km 정도이나 KTX서대구역이 2022년 3월 31일 이미 개통되어 운영중에 있다.

둘째, 세종시에서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중이다. 이는 KTX호남선(오송-공주간 40.6km)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오송역과 세종역간 거리는 약 22km이다. 그럼에도 (B/C분석=1.06)으로 10년간 노력과 도시 주변여건의 변화로 KTX세종역 신설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KTX서대구역이나 KTX세종역과 같이 역간 적정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신설이 되었거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타 도시의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②“산업단지역” 이라는 역명칭 문제

먼저, 약목역 주변에는 구미의 산업단지(1-5)와 칠곡의 일반산업단지(1-3)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철도역은 공유지 개념으로, 구미, 칠곡, 성주 등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일종의 플랫폼 개념으로, 어릴 적 소와 양을 서식하던 목초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역 이름에 구미/칠곡 지명을 고집할 필요가 적다.

더욱이 최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서 보듯이 행정구역과 생활 구역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산업단지역이라는 역이름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행히 2016년에 칠곡군은 가칭)KTX칠곡·구미역 신설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KTX산업단지역을 공유지(플랫폼) 개념으로 신설한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김천·구미역 작명에서 야기되었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 이렇듯 역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대구역을 대구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인구유출 문제

산업단지역이 신설되면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어, 구미시 인구가 유출된다는 주장이다. 허구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다.

사실 신도시 건설은 인구의 급속한 팽창이나 분산을 위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도로,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구미나 칠곡에 대규모 인구변동이 생겨날 동인이 별로 없다. 다음 사례에서 명확하다. 현재 운영중인 KTX포항역(2015.4월)과 KTX신경주역(2010. 11월)의 주변지역은 여전히 사람이 타고 내리는 플랫폼 역할만 하고 있다. 역 주변이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어 인구를 흡입하는 사례는 없다.

단지 선거공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른 과도한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KTX산업단지역 신설로 사람들의 이동도가 높아지면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주변의 칠곡, 왜관, 성주, 고령 등 농촌인구를 생활인프라(행정,교육,문화 등)가 이미 구축된 구미시로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김천시의 반대 문제

2030년에 김천시에 2개의 KTX역과 4개 고속철(아래 ①-④)이 생겨난다.

첫 번째는 기존의 KTX김천·구미역이다. 이미 ①고속철도(KTX, SRT)가 운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설되는 KTX김천역이다. 여기에 ②중부내륙철도 종착역인 KTX김천역에 고속철이 정차한다(수서발 SRT). ③남부내륙철도 시발역인 KTX김천역에서 고속철이 출발한다(KTX, SRT). ④남부내륙철도 개통전에 KTX김천 보수기지에서 직결선로로 연결하여 고속철(KTX, SRT)이 KTX김천역에 정차한다. ④번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인구 13만인 김천에 KTX역이 2개나 생기고, 고속철이 4개나 생기는데 40만 구미에는 KTX역도, 고속철(KTX, SRT)도 없다.

현재 KTX김천·구미역 손님은 바로 구미나 칠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김천 혁신도시나 김천시에서 정주 및 소비 등 경제 활동향은 미비하다.

다만, 장거리 택시 손님 감소는 향후 KTX김천역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⑤ 역사 신설 비용 문제(KTX서대구역 건립비용=1,081억원 미만 예상)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구미시가 KTX역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첫째, 2021년 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KTX경부선 김천 보수기지에서 국철 김천역 직결 선로를 조기에 완성하여 구미역 정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즉 이미 국토부에서 구미의 KTX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2,450억 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상 최대 비용 1,081억 원을 서로 상계하면 국비 약 1,37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 “구미시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KTX산업단지역은 평지 위에 건설되므로 KTX세종역 신설 예정 금액 1,425억 원 보다는 적게 소요될 것이다. KTX세종역은 교량위 본선에 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KTX산업단지역 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아울러, KTX서대구역은 선상역사(1,081억원, 지상4층, 8,726m2)로서 기존선로 난제 해결 등에 3년이 소요되었으나, KTX산업단지역은 농지(평지)위에 건설되므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즉 1,081억원 미만으로 역사를 건설할 수 있다. 만약 총선 이후 2024.5월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최소 2년 이내에 개통도 가능하다.

2030년 중부내륙선 구미역 정차보다 3-4년 빨리 개통도 가능하다. 최근 11조원이 소요되는 달빛철도도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서 통합신공항 개항(2030.12월 예정) 시대에 맞추어 육로로 KTX가 연결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제1안)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를 개정하거나, 제2안)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에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 건설이 필요하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해결할 수 있다.

5. KTX산업단지역 성공을 위해

먼저, 시민, 정치권 등의 동일한 목소리(One Voice)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만약, 총선 이후 시민과 정치권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KTX역 신설에 반대하는 인근지역, 행정기관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구심력이 생긴다.

이를 위해 1) 가칭) KTX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2)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3) 구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KTX산업단지역은 운행 중인 기존 선로 평지위에 역사를 건설하기 때문에 교량 위에 건설되었던 KTX김천·구미역이나, 신설 추진중인 KTX세종역 보다 기술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 KTX 문제 해결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만큼 1)시간과 비용이 적게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고, 2)약목역에 KTX역 신설은 이미 칠곡에서 제시한 바가 있으므로 구미만 결정하면 정부의 메가시티 동향을 감안할 때 지역간 갈등요인도 크지 않을 것이다.

2030년까지 향후 4번의 큰 선거가 남아 있다.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이다. 2030년까지 6년 동안 중부내륙철도 국철 구미역 정차안은 지키고, KTX경부선 노선상에 KTX산업단지역 신설 논의도 새롭게 시작하자.

어떠한 공약이나 정책도 영구불변한 것은 없다. 시대환경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 나가야 발전이 가능하다.

구미시민과 정치권의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2024년 새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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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칼럼] KTX산업단지역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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