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장합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장합니다.>

1.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법을 저질렀어도 회기중에는 체포할수가 없고 체포할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함.

2. 국회의원 보좌진 별정직 공무원 시험으로 순환배치

국회의원 보좌진 별정직 공무원 시험으로 순환 배치되어야 함. (현재는 국회의원에 인사권이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 대표적으로 갑질과 보좌진 급여를 반강제적으로 반납하는 사례)

3.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 지방의 군의원, 도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변질되어 소속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목숨을 걸고함. (지방선거 공천권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있기때문임.)
시장•군수 이하 기초•광역의원도 정당공천 완전폐지로 지역민에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어야함.

오롯히 지역민과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사람이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것임. 정당공천제의 폐단인 지역민은 안중에없이 정당에 충성하고 있음.

정치사회적 시스템 특권폐지 운동 정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