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글LORY(2025-67] 수필-법치의 시험대,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의 갈림길

사회부 0 268 2025.03.08 07:41

인간은 늘 갈림길에 선다. 그 갈림길을 지나며 나아가야 할 길을 고르는 순간, 마음 속에서 문득 어렴풋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일까? 내가 내린 판단은 어느 길을 향해 이끌게 될까? 법을 다룬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일이기도 하다. 법이라는 시스템은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반영한 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바로 그 수수께끼의 하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이 결정은 법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점,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와 공수처의 수사 범위 의문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극명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는 이를 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며, 언제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은 종종 그 자체로 수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이 사회의 인식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짧은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단기적인 법적 판결이 넘어서는 지점에 다다른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은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내릴 시점에 이르게 된다. 과거의 불법적인 행위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천 개입 사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 사건들—이 모든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법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넘어서, 이 상황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 구속 취소라는 판결은 단기적인 정치적 해방감을 주었겠지만, 그가 맞닥뜨려야 할 진정한 시험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일 것이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법과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적인 판결을 넘어서, 그 판결이 사회의 신뢰를 얻고, 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법을 믿고, 그것을 통해 정의와 질서를 실현할 때, 그 사회는 더욱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기틀을 갖추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그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이 변형되고 왜곡될 때마다, 우리는 그 깊은 뿌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법과 헌법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김도형 작가는

인생의 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동기부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는 실용적 감성글을 좋아한다.

-경북미디어뉴스 '오늘의 말' 고정 칼럼 연재

-동기부여 코칭 스토리텔링 작가

-4차산업혁명시대 리더십 제언 칼럼 연재

-경북스토리텔링클럽 공모 선정(2019)

-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자원상담원(2013~)

-시사문단 수필부문 신인상 등단(2013)

-한책 하나 구미운동 2012, 2013 입상

'모닝글LORY'는 전자책 출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창작 코너입니다. 마감시간은 매일 아침(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글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숙면 뒤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영감을 자양분으로 하여 가공된 창작글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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