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진 대행업체 지나친 불법 홍보현수막 방치, 구미시 특혜 의혹<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4,075 2016.06.30 22:52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구미시가 지역주택조합추진 대행업체의 아파트 조합원 모집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속에 나서지 않아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대한 의혹이 있어 보인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5월 23일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합니다"라며,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미연해 방지하고자 구미시청 게시판에 유의사항을 남긴 바가 있다.

일반주택분양은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 재건축한 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방식이지만,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인이 모여 하나의 조합을 만든 뒤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건축 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점으로는 소유권이전비용과 분양보증수수료, 보존등기비용이 없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은 조합원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공사 선정 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이에 따른 분양가가 일반주택분양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그로인해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위험성은 공사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분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진행중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이 투자한 계약금 전부를 날릴 수가 있는데다, 지역주택조합의 빚까지 조합원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장단점에서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 사업방식이다.

불법 현수막으로 조합원 모집하는 계룡 리슈빌

한편, 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상담문의 전화번호가 각기 다르게 다양한 문구로 '시민운동장 옆 계룡리슈빌'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계룡리슈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모집율은 30%대이며 평수 및 동호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전계약금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관계자는 8월 20일로 아파트 건축인허가 접수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며, 신청 진행상황을 보고 신청접수 시 7일 이내에 사업분담금 2200만원 지불, 60일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게되므로 10월 말경 500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된다고 말한다.

또한 토지관계는 이상없이 매입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며,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조건 200만원에 전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한다.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는 관계자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제공하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불투명성에 대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조합이란 것이 50%이상이 되야만 설립인가 신청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전에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다보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라며 집한채 사는데 200만원을 투자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추진 대행업체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한다.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게되면 공문 발송은 못하게 되며 다시 돈을 되돌려줘야한다는 사실을 재차 밝혔고, 만약 신청이 허가 된다면 총 2,900만원을 지불해 입주시까지 들어갈 돈이 없을 거라며 자신했다.

지역조택조합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약을 안하는 것 같아 조건을 바꿔서 200만원에 전계약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관계자는 "앞 전에는 2,900만원을 신청허가 접수시 일주일 이내에 지불해야만 했다"며 파격적으로 계약조건이 바뀐 사실에 대해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