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뉴스] 교차로 교통사고, 과연 누가 잘못했을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한국유통신문.com>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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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22:40
(구미=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감정팀) 김도형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교통사고중 가장 빈번한 것 중의 하나가 교차로내 교통사고이다.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 아래에 첨부된 과실상계를 참조하여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해 두길 바란다.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차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건 분석과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고 개요
사고 일자: 2013. 11. 9. 16:00 경
사고 장소: 학산중학교 앞 네거리(실제로는 삼거리 교차로 신호)
사고 내용: 1) 남대구중고차단지에서 상인네거리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 좌회전 하던 SM7(A차량)을 남대구중고차단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구형SM5 (B차량)가 SM7의 우측 전륜 부위를 측면 충돌 하였음.
2) SM7 차주는 직좌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좌회전 진입을 하였고 SM5 차주는 교차로 직진 진입 후 황색신호를 받게 되어 속도를 좀 더 낸 결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함.
3)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미장착, 주변 CCTV 부재, 현재 증인 없음, 날씨 흐리고 비가 다소 내림
사고 분석: SM7차주는 직좌신호 떨어진 후 교차로 좌회전 했다고 하며 SM5 차주는 교차로 직진 진입 후 황색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교차로내 충돌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으므로 둘 중 한 명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교차로 내 신호위반 여부가 관건이 됨.
교차로 사고에서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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