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파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국내외 경제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는 여러 부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4.12.7. 윤석열 대통령 담화 영상 캡처

윤석열의 내란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1%대로 둔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성장률 전망을 2% 중반대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내란 이전부터 이미 침체 조짐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와 최근 정국 불안 시기에서의 금융시장 및 심리 지표(자료출처 KDI)

내란 발생 직후 외환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1403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30분 만에 1444원으로 2.9% 급등했다. 정부의 긴급 대응으로 환율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12월 6일에도 계엄 전 대비 1.2% 상승한 1420원에 거래되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란 사태는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12월 초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전체의 46.9%에 달했다. 특히 외식과 숙박업 종사자들이 예약 취소와 매출 급감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기능의 사실상 마비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 유사한 양상으로, 당시에도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의 내란을 'GDP 살인자'로 표현하며, 그 비용을 한국인 5100만 명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란의 경제적 여파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거시경제 지표 악화, 금융시장 불안, 소상공인 피해, 투자 및 소비 위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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