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본 경북 경제 현황(1)-구미 개인체납 1위, 포항 법인체납 1위 기록<한국유통신문.co…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오전 9시를 기해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공개된 명단은 3만6,433명이며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금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경상북도에서는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 현제 체납 발생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공고된 체납액은 2016년 9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으로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며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로 알렸다. 체납자의 직업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현재 직업이나 업종으로 표기했고 폐업자인 경우는 폐업 당시의 직업으로 올렸다. 

본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개인고액상습체납자 수 1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구미시였으며 2위는 포항시였다. 또 법인고액상습체납자수 1위는 포항시가 차지했고 구미시는 4위였다.

 

 

개인체납의 이유는 산업도시인 구미시와 포항시의 경우 부도폐업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인구수가 구미시보다 약 10만명 가량이 많은 포항시의 경우 법인체납 이유 역시 부도폐업 비율이 높았다.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인체납이유가 담세력부족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담세력은 납세의무자가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특별한 점은 청송군의 경우 전체 개인체납자 7명 중 6명이 행방불명으로 개인체납의 이유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행불자에 대한 경찰청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체납 순위 및 체납요지 분석자료

 

  

 법인체납 순위 및 체납요지 분석자료

 

 

 

한편, 눈여겨 봐야 될 것은 개인체납 1위를 차지한 구미시의 개인체납자수가 인구가 약 10만이 더 많은 포항시보다 30% 가량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미시 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경제적으로 적신호임을 의미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로 본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의 경기전망 추이 분석

 

10월 5일 구미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지역 내 8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 전망치는 95로 나타나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5분기 연속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3/4분기 80, 4/4분기 81, 2016년 1/4분기 84, 2/4분기 91, 3/4분기 93, 4/4분기 95

 

기업경기실사지수인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에서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라고 한다.

 

BSI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일종의 심리지수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호전달 기능 수행을 통해 시장에 경기방향성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다.

 

업종별로 BSI를 살펴보면 전기‧전자(83), 기계․금속․자동차부품(121), 섬유․화학(83), 기타(85) 규모별로 대기업(117), 중소기업(91)으로 조사됐다. 이중 기계.금속.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세부항목별 지수를 살펴본바에 따르면 2016년 4/4분기 중에는 매출액(105), 당기순이익(94), 설비투자(100), 자금사정(82), 구인환경(94), 무역환경(84), 규제환경(87), 경쟁강도(134), 시장변화속도(130) 등으로 나타나 자금·구인·무역·규제 환경이 악화, 경쟁강도와 시장변화속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행히 설비투자는 불변,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5.3%), 경제 불확실성(22.3%), 경쟁심화(19.3%)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에 따르면 "4/4분기 중에도 전기·전자 등 구미의 주력 업종에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부품·기계·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호전될 기미가 보인다"는 말로 구미경제의 주력산업의 난황을 알림과 동시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보였다.

 

김 부장은 "5단지 분양이 시작되어 기업투자에 기대감을 표했지만 아직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기업의 적기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지역 제조업 BSI전망 추인 그래프(출처 구미상공회의소)

 

기업규모별 업종별 BSI 전망치(출처 구미상공회의소)

 

10월 7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6년 4/4분기 포항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4/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1'로 전분기에 이어 기업체감경기 침체 지속으로 나타나 소비침체와 경기위축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여전히 불황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으로 내다봤고, 경기회복 불안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FTA의 활용도 제고 등 정책 당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포항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심리와 실적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철강업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의 주요 항목별 전망에 대해 BSI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전체항목 가운데 구인환경(88), 설비투자(82), 자금사정(66), 체감경기(61), 매출액(59), 당기순이익(57) 항목 모두가 기준치(100)이하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줄 대외여건들로는 38.8%가 ‘내수부진’으로 답변했고 그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 자금부족, 경쟁심화, 정부규제, 환율변동, 수출감소, 인력난 순으로 조사됐으며, 대내여건들 중 큰 영향을 줄 무역환경으로는 48.5%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그 다음으로 경기침체 수요감소, 경기부양책,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자국산 선호경향 순이다.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35.1%가 ‘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으로 답변했고 다음이 내수중심 경제전환, 기술개발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노력, 무역규제정보 및 컨설팅 제공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 포항상공회의소)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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