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테스트베드 구축예산 원안 37억 6천만 원 살려

1/3로 토막날 뻔했던 5G테스트베드 구축예산 원안 37억 6천만 원 지켰다.

사업중복성 지적, 삭감 위기에 대해 구미시·GERI·국회 총력 대응

김현권의원, 기획재정부 산업예산심의관과 직접 협의하며 설득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김현권의원, “구미발전 예산 확충하겠다” 의지표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를 5G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5G테스트베드 사업이 빈껍데기로만 남을 위기를 맞았으나 구미시·구미전자정보기술원·국회가 총력 대응하며 막아냈다.

지난 상반기 구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 37억 6천만원을 요청하였고 지난 7월 과기부는 구미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심사 중 사업중복성 문제를 지적하며 24.6억 원 삭감한 13억 원만 편성하려고 했다.

예산삭감 이유는 과학기술부가 판교에 설치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이다.

기획재정부는 판교에 5G 코어장비를 설치하고 구미가 원격으로 공동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미가 판교의 코어장비를 공동활용하기 때문에 구미의 5G테스트베드 예산 2/3 규모를 삭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은 2G~4G 코어장비를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미의 경우 판교의 5G 코어장비를 활용하려면 호환비용은 최소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예산 원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막바지인 8월 16일 기획재정부 양충모 산업예산심의관과 직접 협의하며 “예산이 삭감되면 구미에서 추진중인 5G테스트베드 사업이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지난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 방침에서 입장을 전환하여 구미시에서 신청한 37.6억의 예산 원안을 그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98억(국비 128, 도비 21, 시비 49) 규모로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5G 시험망 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공공의 재원으로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구미시가 5G산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현권의원은 지난 해 10월 구미시 인동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서 “구미를 5G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현권의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5G테스트베드 삭감위기를 극복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쓰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현권의원은 “예결위위원으로서 구미 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을 위하여 구미시와 협력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다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