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보호주의적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2일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지역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이 화두로 떠오르며, 경제‧산업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탈탄소화‧탄소중립’은 선진국 중심으로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보호주의적 환경규제 강화는 새로운 산업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하여 비용(관세)를 부과하는 것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차량과 부품에만 세액공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미시는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이슈 아래 정부 산하기관, 법무법인 환경규제센터,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분석과 지역 영향성에 대해 전문가 발제 등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가 토론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섭 부시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로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제품 수출량을 좌우하는 만큼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 지역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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