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억 확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행정안전부 주관‘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성과급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광역, 시, 군, 자치구를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시단위는 재정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상주시는 전국 중소도시 중 1위의 성적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었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중흥하는 미래상주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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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