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시대의 역행 구미 화력발전소 건립, 구미열병합발전소는 더욱 심각<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8,298 2017.07.02 20:59

화력발전소 건립 신정부 친환경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실책

43만 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협해온 구미열병합발전소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발전소 연세대, 한국전력기술연구원 연구논문으로 밝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지난 5월 27일 GS E&R의 출자회사인 (주)그린에너지에서 추진하는 구미1산업단지내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반대 현수막 게시 및 범시민 반대운동을 다각도로 벌여오고 있으며 5월 15일에는 구미역 앞에서 구미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해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행동에 나섰다.

GS그룹에서 지원하는 GS E&R 운영 구미열병합발전소 전경, GS E&R 해외에너지 사업 실패에도 불구 꾸준한 이익 창출 우량 발전소

구미시는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에서 우드펠렛, 우드칩 등 하루 500톤의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발전사업 허가한 것은 매년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뒤덮는 것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인 펠릿의 경우 국내물량이 부족할 경우 발전소 가동을 위해 중국산 등 저가 연료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목재 펠릿이 수입될 가능성이 크며, 지난해 12월 29일 대검찰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펠릿'을 불법으로 수입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양세관에서 압수한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 8,436톤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에 납품된 것에 대해 수사를 통해 관련된 납품업자 및 세관 공무원 등 7명을 적발해 5명 구속, 2명을 불구속했다.

광양세관 공무원 2명은 왕겨펠릿을 밀수입한 회사 관계자와 결탁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왕겨펠릿을 압수후 관련 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해 왕겨펠릿을 낙찰받은 회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보관료를 지급받았다.

공매를 통해 압수물인 위 왕겨펠릿을 낙찰받은 회사 관계자는 왕겨펠릿과 출처불명의 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위 발전소에 납품함으로써 74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광양세관 공무원 적발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5개 업체 중 118개 업체가 입주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실을 적발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적발에서 보듯이 폐목재사용 우드펠릿 사용 우려가 있는 구미화력발전소 건립추진은 지난 2010년 구미시가 탄소제로도시를 선포한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2016년 그린시티 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탄소저감시책을 꾸준히 실천해 온 지자체에게는 이율배반적인 처사임이 분명하다.

유연탄 발전소 폐해 심각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와 한국전력기술연구원의 유연탄 발전소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21세기 들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PM2.5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와 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도시 대기오염물질인 오존(O3)보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투자가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침, 천식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거나 시정거리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하 에서는 건강상의 영향이 없는 ‘문턱점’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며 이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연탄 발전소 배출물질인 PM10 기준치 이하 먼지 농도에서도 단기(1~5일 이하)와 장기(1~수년)노출에 따른 인체 건강상의 피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하며 조기사망, 어린이와 천식환자의 폐기능 감소, 허파조직과 구조 그리고 호흡기 계통의 방어기작의 이상변화를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PM10과 PM2.5에 대한 일반 대기질 농도와 배출원별 농도를 측정하여 배출경향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입자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배출량 저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에너지산업 연소 부분에서 PM10 배출량은 1,100 ton/yr에서 900 ton/yr 정도로 감소했으며, PM2.5는 약700 ton/yr에서 500 ton/yr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는 일반대기질의 경우 PM10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배출원의 경우 총 먼지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PM2.5의 경우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크기 중에서 인체의 건강과 가장 관련이 깊다. 하지만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국내 대형시설에서의 배출량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새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본 연구 논문과 같이 국내 점오염원중에서 유연탄 연소시설의 PM2.5 배출특성을 연료의 연소 조건에 따라 측정과 조사를 통해 향후 PM2.5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과 연구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

미세먼지 발생 우려 구미열병합발전소, 새정부 정책에도 불구 장기 가동 예상

한편으로 유연탄 및 벙커C유를 태우며 가동해 온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인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위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992년 6월 준공돼 25년동안 가동해온 구미열병합발전소는 국내 산업단지 260여 개 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 회사며 현재 GS E＆R이 운영하고 있다.

구미열병합발전소는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양질의 저렴한 산업용 열에너지를 수용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연료 다원화에 의한 석유 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됐다.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설계 용량은 증기(850톤/시간), 전기(97,100㎾)이고, 연료는 유연탄 및 B-C 유이며, 2011년 11월 기준 58개 업체에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부지 면적은 93,412㎡이며, 주요 설비로는 시간당 225톤 용량의 주보일러, 시간당 200톤 용량의 보조보일러, 85,500㎾ 용량의 주 터빈 발전기, 11,600㎾ 용량의 중압터빈발전기, 71㎞ 길이의 열수송관이 있다.

하지만 구미국가산업공단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며, 지난해 7월 6일 산업부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계획을 발표, 나머지 43기 석탄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감축하는 자발적협약을 발전사와 7월에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정부는 탈 원전 정책에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공식화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중단하는 등 환경정책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정책에 발맞춰 기존 석탄연료 발전소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 설비 및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늘려 간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시민들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집단 반발

포천시민들은 지난 5월 27일 GS E&R이 추진하는 포천시 신북면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 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포천체육공원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에 나선 포천시민들(사진 경인일보 편집)

참석한 700여명의 시민들은 "석탄발전소가 건립되면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포천이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포선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저지와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범시민연대"를 발족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포천범시민연대는 "석탄발전소가 아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를 주장했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렸다.

포천시민은 포천시청과 GS E&R이 포천지역에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로 가기를 촉구했으며 ‘범시민연대‘의 이름으로 석탄발전소 건립반대와 도시가스보급을 확대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서형수 의원은 “환경부는 남은 석탄화력 43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각한 것을 고려해, 산업부와 발전사간에 조속히 자발적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산업부와 발전사에 먼저 제시하는 등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그린시티를 지향하는 구미시에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기존의 노후화된 열병합발전소를 대체할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이며 신규화력발전소 건립 반대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

GS E&R은 어떤 회사? 해외자원개발의 연이은 실패로 화력발전소 사업에 올인

지난 1월 GS그룹이 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인수한 GS E&R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연이은 실패와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S E&R가 GS그룹의 지주사인 GS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2016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500%에 육박한 GS E&R은 지난 1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추진을 밝혔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GS E&R이 1554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GS E&R는 지난 2014년 GS그룹으로 인수된 이후 줄곧 부진한 실적을 기록해왔다. 2014년 순손실 399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다시 696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잇단 실패를 본 GS E&R 자회사 현황과 실적 현황

재무상황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자본개발 사업 부진에 따른 부실 해외법인 지원으로 부채 비율이 급등한 것. 2014년 280% 수준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500%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GS E&R가 2014년 이후 발행한 회사채에 부채비율 600% 이하 유지 의무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증자의 원인 중 하나를 회사채 때문으로 꼽고 있다.

2014년 GS E&R 재무요약표

GS E&R 인수 직후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GS E&R에 지원했던 GS그룹으로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석탄에너지 사업은 난황을 겪어 왔으며 석탄화력 사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고 지원했다지만 새정부의 에너지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석탄에너지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만 않아보인다.

구미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로 대기오염의 주범 구미열병합발전소는 안심?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잘아는 GS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구미열병합발전소를 꾸준히 가동한다면 그린시티 구미시의 환경정책은 반쪽자리 정책이 되며, 구미시민은 대기업의 횡포를 온몸으로 떠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구미시는 현재 (주)그린에너지에서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구미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는 석탄 및 벙커C유 연소생성물의 폐해를 상기시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은 대기오염의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으나, 구미열병합발전소의 폐해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구미열병합발전소와 반월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지에스이앤알(대표이사 손영기, GS E&R)은 2016년 1분기 매출액 1662억원, 영업이익 149억원, 당기순익 54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5년 동기대비 각각 26.8%와 3.9% 감소한 반면 당기순익은 80%가 증가했다.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이면에는 새벽녘에 뿜어대는 상당한 양의 매연과 석탄과 같은 연료물질의 공급이 있기에 가능하며, 이 사실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눈으로 체감한 바가 없어 구미산업단지의 실체에 대해 둔감한 상태다.

구미시는 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정부 정책을 외면하는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오랜 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